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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무발명 보상제도 수요 증가에도…정부 지원은 제자리 [국감]

컨설팅 신청 5년간 50% 증가에도…시행은 절반 불과김원이 의원 “제도 현장 확산 위해 정부 적극 나서야” #신소재 기업 A사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이후 특허 출원이 10.6배, 매출이 6.2배 증가했다. 특히 고청정 구형 금속 분말 제조 장비를 개발해 인도로 수출할 예정이며 비정질ㆍ나노 결정질 연자성 분말 소재 및 공정 기술은 새만금

2025-10-13 16:12
뮤직카우, 8월 저작권료 정산 공개…다비치·변진섭 리메이크곡 강세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12일 8월 저작권료 정산 정보를 공개했다. 다비치의 ‘모르시나요’가 음원 스트리밍·영상물 전송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전송 매체 저작권료 상승률 순위에서 전월 대비 100% 증가하며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발매된 이 곡은 올해 가수 조째즈의 리메이크로 주목받았고, 1주당 전송 매체 저작권료가 7월 763원에서 8월 15

2025-09-12 10:23
[특허, 톡!] 투자 이끌어내는 특허 전략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의뢰로 공동 수행한 ‘초기 창업기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약 2600개의 국내 스타트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허·상표 출원 활동과 자금 조달 및 투자 회수 성과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07-30 20:04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종업원 1인당 매출액 20.9% 더 높아"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0.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건수, 국내외 병행 활동 여부에 따라 매출 성과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 성과 분석'

2025-05-21 12:00
[특허, 톡!]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공통분모 ‘특허’

기술력은 말이 아니라 특허(Patent)로 증명된다. 최근 기술 창업 생태계에서 특허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피치덱의 수사나 시장의 전망보다 기술의 특허 보호 여부가 투자자 앞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가 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벤처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67%는 투자자들이 해당 스타

2025-05-14 19:11
[특허, 톡!] IP는 단순 권리 아닌 ‘전략자산’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식재산(IP) 관리 방법에 대해 묻곤 한다. “특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는 업체도 있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 건수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진출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내 특허만 다수 보유하고, 해외 특허는 1~2건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선행 특허 분석 및 국내외 포

2025-05-07 18:35
[특허, 톡!] IP, 포용 그리고 혁신

6월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과 한국여성지식재산인회(회장 신혜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이 열렸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여성 지식재산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인 및 여성 변리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특허청의 ‘포용적 혁신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살

2024-06-13 05:00
[특허, 톡!] AI는 IP 혁신 자극할까

특허청 주최, 한국특허정보원 주관의 ‘제19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3’이 ‘기술패권 시대의 게임체인저, 미래를 만드는 지식재산 데이터’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MS, LG AI연구원 등 IP 선도 기업들로부터 AI 연계 특허정보 활용 전략 및 미래기술 관련 IP 동향 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좋

2023-09-07 05:00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소프트웨어 특허 탈취 사건으로 13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450억 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가 기술 유출로 경쟁사를 통해 대기업에 헐값에 넘어갔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특허와 경쟁하고 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

2022-11-15 15:07
'4차 산업' 정보서비스 특허출원 중소기업이 주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정보서비스산업 특허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관련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 매출 증대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보서비스산업 특허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2021-10-09 07:00
지재위, 바이오헬스 특허 정보 모아 ‘바이오-지식재산 이슈페이퍼’ 창간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18일 바이오헬스 분야의 지식재산(IP) 관련 정보 및 이슈를 분석한 ‘바이오-IP 이슈페이퍼’ 창간호를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바이오헬스 기술과 IP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제네릭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 특허 분쟁은 그 규모와 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신약 개발 시 시장을 선점

2021-05-17 12:00
삼성전자, 14년 연속 미국 특허등록 2위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 특허등록 2위를 차지했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해 미국 내 모두 35만2013건의 특허가 등록됐으며 1위 IBM 9130건, 2위 삼성전자 6415건, 3위 캐논 3225건 등 순이라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년도 6469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미국 특허등록 부동의 1위인 IBM에 이어 14년 연속 2위를 차지하는

2021-02-08 14:34
“中, 반도체 특허활동 미국 수준까지 증가”

강력한 반도체 굴기 정책하에서 중국의 반도체 특허 활동 규모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 특허 출원과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록 건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0-08-25 15:13
특허청, 발명진흥회 등과 코로나 어려움 겪는 기업 지원 한뜻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손을 잡았다.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에 있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한국발명진흥회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장 간담회’을 열었다.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

2020-04-17 11:12
기업ㆍ연구소 대상 나고야의정서 대응 첫 실무교육

생명(바이오) 분야 기업과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필요한 기업과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나고야

2019-06-17 12:00
중기부, KDI 등 8개 연구기관과 정책 연구 맞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 8곳과 함께 정책 연구 및 개발에 나선다. 3일 중기부는 ‘9988’로 대변되는 중소기업을 공존과 상생의 정책 철학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연구기관 8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조황희), △대외경제정책연

2019-05-03 11:00
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정부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4788건을 적발했다. 이 중 혐의가 짙은 10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2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와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

2018-01-29 09:00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내년 전국의 공공기관들이 약 2만3000명을 채용한다. 그 중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채용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부설기관을 포함한 알리오 공시 기준 353개 기관 중 323개 기관이 총 2만287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임용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기관별 채용 계획은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17-12-20 16:36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올해 공공기관이 332개로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났다.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2018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키로 하면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332개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17-01-25 18:38
한경연 “국내 기업 국제특허소송 건수 4년 새 4.2배 증가… 소송비용 줄여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이 4년 새 4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피소송 건수는 국제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의 소송을 기준으로 2010년 58건에서 2014년 244건으로 4.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4년간 연평균 49.2%씩 늘어난 셈이다.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

2016-06-2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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