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무발명 보상제도 수요 증가에도…정부 지원은 제자리 [국감]

컨설팅 신청 5년간 50% 증가에도…시행은 절반 불과
김원이 의원 “제도 현장 확산 위해 정부 적극 나서야”

#신소재 기업 A사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이후 특허 출원이 10.6배, 매출이 6.2배 증가했다. 특히 고청정 구형 금속 분말 제조 장비를 개발해 인도로 수출할 예정이며 비정질ㆍ나노 결정질 연자성 분말 소재 및 공정 기술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2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드론 제작업체 B사는 특허 출원이 3.9배, 매출이 6.9배 증가해 CES 2025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같은해 제도를 도입한 자율주행 기술기업 C사는 특허 출원 3.1배, 매출 4배 성장을 이루며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허가까지 획득했다. 제도 정착이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 고취와 성과 확대로 이어진 사례들이다.

직원의 창의성 고취와 기업 기술 자산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제도 확산 수요에 비해 정부 지원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도 인식이 낮거나 도입 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 수는 2020년 347건에서 2024년 522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2020년 151건, 2024년 279건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관련 설명회 역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간 32~35회 수준을 유지했으며, 일부 지역은 최근 5년간 1~2회에 그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기업들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매년 12월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하는 ‘지식재산활동조사’의 최근 5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기업들 중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020년 7476개 △2021년 8651개 △2022년 9557개 △2023년 1만 652개 △2024년 1만 2515개로 5년간 5039개(67.4%)가 늘었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79%, 중견기업 76%에 비해 중소기업은 45.8%로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0~2023년 4년 동안 중소기업 도입률이 30%대에 머무른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은 80%에 육박하고 중견기업은 60%를 넘어섰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률이 낮은 데에는 ‘인식 부족’과 ‘방법 모름’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2024년 기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2년간 2건 이상 출원한 기업 중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직무발명을 거의 승계하지 않아 보상규정 보유 필요성 낮음(인식 부족)’이 44.2%,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입할지 모름(방법 모름)’이 17.5%였다.

김원이 의원은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장치임에도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과 설명회 확대, 온라인 병행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원이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