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앞둔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의원 8명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탈당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후, 1년 11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4ㆍ3 재보선 참패 이후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한 지붕 두 가족’ 체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고,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의 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 국민 15
위원 중 한명만 반대해도 '없던 일로'…탄력근로‧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뒷전
"정쟁 그만두고 민생법 우선 통과를"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무색하게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에 직면하게 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지난 19대 국회 전체의 1만7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맞불작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4일 선거제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에 참여, 4시간 31분간 '찬성 토론'을 했다.
앞서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발언한 3시간 59분보다 32분 긴 셈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이하 변혁)은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예산안 수정안은 자격도, 명분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4+1이라는 불법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변화와 혁신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가 정회될 쯤 기자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3당 간사가 10일 오전 예산안 심사를 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예결위 3당 간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심사를 계속했으나, 오전 9시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인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징계 사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유 의원은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전진하는 결사대”라며 “‘광주의 딸’ 권은희는 광주에서, ‘부산의 아들’ 하태경은 부산에서, 제일 어려운 ‘대구의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갈등을 겪어온 바른미래당이 마침내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8일 국회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당명은 ‘변화와 혁신’을 사용하되 향후 공모를 거쳐 정식 당명을 정하기로 했다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년 만에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다른 법안 논의도 활발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데이터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데이터3법…"넌 대체 누구냐?"
데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29일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사전 합의한 만큼 최종 입법화가 눈앞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에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에 실패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가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과 달리 법안소위는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명운이 걸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암호화폐 정책 수립의 근거법이 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도 함께 처리됐다. 다만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2일 513조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핀셋 심사'를 이틀째 돌입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한 뒤 증액 심사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1일 오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최근 당내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캐스팅 보트’ 역할 충청권 각 당 1명씩 ‘맞불’…전북ㆍ전남 ‘소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예산소위는 11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9일 예결위 전
운영위 청와대 국감 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지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할당액을 지시했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발언을 도마 위에 두고 김 청장을 질타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상 세수보다 평균 1조2000억 원 정도를 더 걷으라 했다"면서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대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예산 정책이 '총선용'이라며 깎아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재정연구포럼과 예정처가 공동 주최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문재인 대통령 직접 언급했지만, 또 다시 미뤄진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선행돼야”…다음 법안소위에서 처리키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일부 의원·시민단체 반대 의견에 보류키로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에서 처리가 연기되면서다. 대주주의 한도
"KEB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다."
21일 열린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성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KEB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에 앞서 1, 2차 자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점검한 파일을 끝까지 은닉했다"며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삭제한 파일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