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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제에 13년간 5조4824억원...수익으로 돌아온 건 15% [축제 공화국 청구서①]

행사·축제 원가 공시 5744건 전수 분석들인 돈 5조4824억...회수는 8369억회수율 26%에서 6.7%로 4분의 1토막자립도 하위 20%, 1인당 경비는 10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3년간 행사·축제에 들인 돈 가운데 수익으로 돌아온 몫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조6455억원은 지자체 재정이 떠안았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2026-10-08 05:00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2026-04-30 05:00
지방재정 통계 AI로 제공⋯지역별 사업 비교·분석도

정부가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인 ‘정책도움e’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술적으로 활용이 까다로웠던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과 11억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기반의 거대언어모델 인프라와

2026-03-15 12:00
주택거래 증가, 내수 회복에 작년 지방세 '역대 최대' 경신

지난해 연간 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102조원)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후 2022년(118조6000억원)까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2023년 1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듬해(114조1000억

2026-02-24 12:00
재정 40조 경기도, 금고 이자율은 '광역 하위권'…양평·광명은 전국 유일 1%대 굴욕

전국 2위 재정대도(大道) 경기도의 금고 이자율이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으로 드러났다. 도내 31개 시·군 간 격차도 1%p를 넘어, 같은 경기도민이면서도 세외수입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12개월

2026-01-29 10:48
전남도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전국 상위권..'안정운영'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정부금고 이자율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 정기예금 금리가 전국 광역지차체 중 전남도가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13일 금리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3개월 이하 정기예금 금리' 2.27%로 전국 5위였다. 이어 '6개월 이하 정기예금 금리'

2026-01-29 08:11
李대통령, '천차만별' 지자체 금고 금리에 "이게 다 주민들 혈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과 관련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1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의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2026-01-28 10:04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 4조7000억 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4조7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9000억 원)보다 4조7000억 원(9.2%)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예산(115조1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46.0%)보다 2.3%포인트(p) 상승했다. 세

2025-08-08 09:40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공공서비스 개발 본격화…5개 과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의 수행기업 공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월에 과

2025-06-20 12:00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1위'로 지방경제 선도

성남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를 달성했다.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3.7%로 전국 157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43.2%보다 10.5%포인트 높은 수치다. 2위를 기록한 화성시(52.0%)보다도 1.7%포인트 높다. 반면, 최하위인

2025-05-02 10:50
작년 지방세 수입 114조1000억 원…1년 만에 증가 전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증가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대비로는 3조4000억 원을 초과해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세목별로 취득세 수입이 26조 원으로 1조6000억 원, 지방소비세 수입은 25조8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각각 증

2025-03-25 12:00
올해 지자체 총예산 326조 원…재정자립도 작년과 같은 48.6%

올해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 총액이 326조 원으로 전년보다 15조9000억 원(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2025년 지방예산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순계예산은 326조 원으로 전년(310조1000원)보다 15조9000억 원 늘었다. 순계예산은 총계예산(454조6000억 원

2025-03-11 12:00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기초지자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전체 지자체(226개)의 절반을 넘는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0곳은 집행률이 0%대를 기록했다. 이에 감시, 통제, 정보공개,

2023-12-09 06:00
KoDATA-천안시, 데이터 기반 행정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평가데이터(KoDATA)는 천안시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시 주관, KoDATA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천안시 행정업무 개선 아이디어 기획 △다양한 데이터로 표현하는 천안시의 현재 모습 2가지다. 천안시 기업 현황 분석, 천안시 인구 변화에 따른

2023-07-11 13:20
한국평가데이터, "천안시 데이터 시각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평가데이터(KoDATA)는 '천안시 데이터 기반 시각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행정업무를 혁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관은 천안시, 주최는 KoDATA가 맡았다. 공모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천안시 행정업무 개선 아이디어 기획 ▲다양한 데이터로 표현하는

2022-09-22 16:51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10곳 가운데 9곳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의 활용과 민간 조직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속 가능한 생활 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02-14 14:30
행자부, 작년 지자체 채무액ㆍ채무비율…소폭 감소

작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지자체의 채무총액은 27조900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28조 원보다 1000억 원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3.4%로 전년의 14.8%보다 1.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이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

2016-10-26 18:21
정부,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국가채무 GDP대비 45%내에서 관리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6-08-0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