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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본질적인 시스템...
    2024-02-25 1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024-02-25 08:51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2024-02-22 15:30
  •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당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 등급이 높아 기업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남과 창원 원전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2024-02-22 12:22
  •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또한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위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지속 점검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가...
    2024-02-22 09:37
  •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재정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전재정에 방점을 둔 공공계약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 한해 공공계약 업무와 관련해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개선, 직무역량 및 청렴성 강화 지원...
    2024-02-21 10:37
  • 기재부, 부산서 일자리･지역대학 혁신 간담회 진행
    기재부, 부산서 일자리･지역대학 혁신 간담회 진행
    기획재정부가 20일 현장 다이브(DIVE) 두 번째 일정으로 부산청년센터·부산대학교를 찾아 일자리･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다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대학 관계자·청년 등이 참석한 이날...
    2024-02-20 16:0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폭을 확대하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8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
    2024-02-18 09:54
  • 캠코,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캠코,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캠코가 지닌 우수한 개발역량을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13:39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1994년 행정고시 38회 합격 이후 1995년부터 공직 생활에 입문한 신임 유 위원은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후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
    2024-02-16 10:31
  •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예타 신청…GTX급 차량 투입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예타 신청…GTX급 차량 투입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연장 64.6㎞, 총사업비는 2조7382억 원으로 추정된다.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현재 철도로...
    2024-02-15 16:00
  •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투입된 재정은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는 데 쓰인다.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 도입 ▲레지덴셜 캠퍼스 조성 등 거점 국립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담은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2024-02-15 15:4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2024-02-15 14:00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2024-02-14 14:00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사회복지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복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구 출신 김 교수는 대구 오성고를 거쳐 영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2024-02-14 10:30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단 1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등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수도권, 강원권...
    2024-02-14 08:00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2024-02-13 15:58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 분야 및 대상, 입법과정,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최...
    2024-02-13 14:48
  •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2024-02-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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