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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수익을 지역사

2023-09-22 14:30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2023-09-20 11:35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한 지인이 필자와 점심을 먹던 중 다급하게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대기 중이지만 절대 새로 고침을 누르면 안 된다는 구매 꿀팁을 전한 그는 재빠르게 목표를 달성한 뒤 뿌듯한 얼굴로 식사에 집중했다. 빠른 손놀림으로 구매한 물건의 정체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발

2023-09-18 06:00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두고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금액을 비롯해 당초 기대했던 농축산물 소비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92개 지차체가 기부를 받은 건수는 총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 1500만 원

2023-09-12 15:45
이형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경제성장률 위축 지속”

최근 중국 부동산 업체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촉발된 ‘경제 쇼크’ 공포와 에버그란데(중국명 헝다)의 파산보호 신청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동시다발적인 ‘칵테일 악재’에 직면했다. 위기가 현실화하고 커진다면 중국 정부도 자본 통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의 중국 기업 자본 철수 가능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

2023-08-28 10:36
수자원공사,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중기·소상공인 최대 50% 부담 줄어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와 중기·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2023-08-09 15:24
KoDATA-천안시, 데이터 기반 행정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평가데이터(KoDATA)는 천안시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시 주관, KoDATA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천안시 행정업무 개선 아이디어 기획 △다양한 데이터로 표현하는 천안시의 현재 모습 2가지다. 천안시 기업 현황 분석, 천안시 인구 변화에 따른

2023-07-11 13:20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에 정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

2023-07-06 10:47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에 중도해지를 한 고객이 예·적금 재예치 시 금리와 비과세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예치했다가 최근 건전성 우려로 중도해지 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 새

2023-07-06 09:21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투자·소비,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부동산 경기침체 거품 붕괴 진단정부 개입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철통같이 유지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돌연 폐지했다. 백신은 물론 해열제마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중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공식 발표로는 적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지만, 중국 전역의 화장장은 밤낮 쉴새 없이 연기를 내뿜었고 심지

2023-07-05 06:31
농협銀 이석용 '상생 야심작' 통했다…3개월 새 6만장 돌파한 ‘고향사랑 카드’

NH농협은행이 출시한 ‘zgm.고향으로(지금 고향으로)’카드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발급 6만 좌를 돌파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첨을 둔 고향사랑카드는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상품 개발 과정과 대내외 홍보에 직접 관여할 정도로 공을 들인 사업이다. 금융권에 불고 있는 ‘상생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농협은행에

2023-06-22 05:00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관리ㆍ감독 부실 서울시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근 5년간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거치

2023-06-09 11:37
[CEO 칼럼] 지역소멸, SK E&S는 어떻게 대응했나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70년 46.4%가 된다. 유엔의 ‘세계인구 전망’에 기초해 살펴보면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변명의 여지 없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소멸 국가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은 기초 시

2023-05-16 05:00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끼

2023-04-27 05:00
서울시, 알기 쉬운 ‘서울형품셈 2.0’ 개발

서울시가 적정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글자 형식의 품셈을 그림이나 도식을 사용해 알기 쉬운 '서울형품셈 2.0'으로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품셈은 단위당 작업에 드는 재료, 인력, 장비 품 등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정부 표준품셈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됐다. 다만 품셈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에게는 기술된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

2023-04-06 11:15
[내수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상시화…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

명절 등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확대가 연중 적용된다. 또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연 3회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지역·소상공인 상생 부문을 보면,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5월 중 1차 축제를 열 계획이다. 5월 봄빛축제에선 가정의 달(5월) 맞이

2023-03-29 11:15
NH농협카드, 100개 지자체와 '보탬e카드' 출시

NH농협카드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보탬e카드(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100번째 지자체와의 상품 출시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탬e카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는 지방보조사업자(개인/기업)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카드발급ㆍ사용내역을 제공해 보조금이 투명하고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H농협카드는 전

2023-02-28 10:36
[사설] 오색 케이블카,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어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설치에 동의를 한 것이다. 강원도 지역의 40년 숙원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사업은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옆 끝청까지 3.3㎞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2023-02-28 05:00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조건부 협의' 의견 양양군에 통보1989년 전북 무주군 덕유산 곤돌라 허가 이후 처음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게 된다.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찬반 논란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

2023-02-27 11:11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3월부터 1600㏄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 등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116만 명이 460억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 미만 자동차 구매 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2023-02-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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