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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 등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첨단산업 등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 분담률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해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024-01-23 11:00
  •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공사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누락되거나 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197건이 발견돼 31억 원을 증액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감된 예산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에 필요한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2 11:15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2024-01-21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모든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해 원금 절반을 감면해도 연간 재정지출 2조 원 내외에서 통제됩니다. 올해 부모급여 예산(2조8000억 원)보다 덜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대로면 1년에 10조 원은 들 겁니다. 이렇게 지원 확대해서 지방 인구가 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지방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지역상권이 살겠죠. 추가 상업시설도 들어설 겁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2024-01-21 09:16
  • “올해 중국 성장률 4.5% 전망…특별 채권 발행 등의 재정 역할 부각될 것”
    “올해 중국 성장률 4.5% 전망…특별 채권 발행 등의 재정 역할 부각될 것”
    이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돼 있기에 규제 완화, 재정 지출, 유동성 지원 중심의 부양이 예상된다”며 “특히 재정적자율에 대한 영향 차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분담 등을 위한 특별 채권 발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디플레이션, 부동산 불안, 경기 판단 위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2024-01-18 16:50
  •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그는 또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1분기에는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2024-01-18 16:30
  •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한 구매 실적을 작년 2206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000억+알파(α)'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마켓 정책 설명 및 구매상담회’ 축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기술마켓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및...
    2024-01-18 11:00
  •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지방 사립대보다 낮아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지방 사립대보다 낮아
    김 연구위원은 “지방 국·공립대학은 지난 10여년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성과와 산학협력 여건 및 성과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획일적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보다는 지방대학 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1-18 10:40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고용 증대-세수 증대라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려워 감세에 따른 효과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향후 경제가 좋아지면 투자 늘고, 고용이 늘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4-01-18 05:00
  •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2024-01-17 13:59
  •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올해,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시범지역 2곳 추가 선정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56개의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에 5770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재정 건전성 기조하에서도 지난해 대비 237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의...
    2024-01-17 12:00
  • 생활인구 통계 산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생활인구 통계 산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정부 또한 이러한 입체적 정보를 활용해 재정･행정 지원 등 국가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4-01-17 12:00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2024-01-16 13:53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5.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2024-01-16 08:03
  •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국가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세수가 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원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방교육교부금과 교육세로 걷힌 초·증등교육 재정 중 2023년 말 기준 사용하지 못한 교육예산이 7조 500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재원을 다른 교육 관련 수요가 있는 데에 사용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데서 편협한 교육 근본주의를 엿볼 수 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 2항에 따라...
    2024-01-16 05:00
  •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2024-01-1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4-01-14 08:12
  •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앞서 MBC는 2022년 9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자막을 달았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MBC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2024-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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