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세제국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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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비고시 출신 지방재정 수장으로…18년만에 처음

고졸 7급공채 출신이 지방재정세제국장에 임명됐다. 지방재정세제국장직은 지난 18년동안 행정고시 출신이 도맡아왔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실시한 전보인사에서 정정순(54) 제도정책관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국장은 1976년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한 그해 9월 충청북도가 시행한 7급공채(당시 4급을류) 시험에 합격한 후 이듬해부터 청주

2012-12-10 15:50
과세 공정성 바로세운다…지방세 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앞으로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2012-11-06 08:22
원룸·다가구 주택에서도 ‘동·층·호’명칭 사용한다

내년부터 공동주택에만 사용되던 도로명주소 표기인 동·층·호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는 가구별 독립

2012-10-09 14:02
행안부 “사업 적시 집행으로 지자체 예산집행률 높인다”

올해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의 최소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약 1.6% 높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1년 대비 약 3조7000억원의 투자 보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급 자치단체가 자율

2012-09-11 11:10
지방중소기업 지방계약 보증선택권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방계약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이해당사자가 포함될 수 없게 명문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보증서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

2012-05-15 14:34
지난해 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4117억원 절감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2조2484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약 1조411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16개 시도에 우선 실시 후 2010년

2012-05-02 08:39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

앞으로 지방공사·공단이 300억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4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을 현행 사채발행예정액 500억원 이상에서 30

2012-04-04 17:52
조정교부금 재원,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확대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보통세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의

2012-03-19 16:13
[인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실장 정재근 △지방행정연수원장 김정삼 △지방행정국장 박동훈 △ 지방재정세제국장 노병찬 △대변인 전성수 △공무원노사협력관 김기수 △제도정책관 정정순 △국립방재연구원장 여운광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파견 김희겸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공창석

2012-01-17 15:55
재정운영 방만한 지자체에 교부금 줄인다

행정안전부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줄이기로 했다. 27일 행안부는 교부세 감액을 활용해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줄어든 교부금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다. 개

2011-12-27 09:28
[프로필]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경북안동에서 태어나 덕수상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했다. 행정자치부 시절 ‘트리플 크라운’으로 불렸던 3대 요직인 행정과장과 재정경제과장, 감사과장을 모두 거친 엘리트 관료다. 1990년대 말 당시 정부의 복지 개혁 정책을 입안하는 데 일조했으며 공무원 연금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 안정적인 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지방 소

2011-09-06 10:32
[프로필] 기재1차관 신제윤, 행안2차관 이삼걸

◇기재1차관 신제윤 = △서울(53) △휘문고 △서울대 경제학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 국제금융심의관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행안2차관 이삼걸 = △경북 안동(56) △덕수정보산업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경상북도 기획관리실 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2011-09-06 10:12
李대통령, 기재부1차관에 신제윤… 차관급 인사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신제윤(5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제2차관에 이삼걸(56) 행안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신 차관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추경호(5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문화재청장에 김찬 문화재청 차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김상협(48)

2011-09-06 10:09
[인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 정재근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관리관실 재난대책과장 고광완 △지방재정세제국 공기업과장 김영철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정책과장 안병윤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행정과장 조광래 △사회통합위원회 파견 송상락

2011-07-15 11:40
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1616억원 예산 절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를 통해 1조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 조사 결과 244개 전체 지자체 중 실적을 제출한 147개 지자체에서 16조8236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조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절감률 6.90%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사전에 예산낭비

2011-04-06 07:25
지자체 부당집행 보조금 반환 의무화

민간단체 등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부당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엄격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던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2011-03-31 12:00
정부, 내달까지 취득세 보전방안 마련

정부는 취득세 50% 인하 계획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내달 국회가 취득세 인하 법안을 심의하기 전까지 만들기로 했다.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열리는 31일까지 대강의 보전방안 마련에 전력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3시 과천청사에서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2011-03-29 06:20
지방공기업 직원 200만원↑ 횡령시 고발조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 채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운영기준은 공기업 임원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임원후보자

2011-01-31 12:00
지자체 청사, 에너지 효율 높이기 위해 바뀐다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탈바꿈한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이후 신축된 총 21개 청사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시설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전했다. 이 내용에는 2005년 후 신축된 청사는 21개와 공사중인 청사는 7개 총 28개 청사가 포함된다. 신축 청사 21개 중 19개, 공사중인 7개 청사 중 4개가 4등급이하로 에

2010-11-08 12:00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 9월 기준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0-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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