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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모두 멈췄던데다 이번 개편안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배제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큰 변화는 쉽

2024-07-21 13:03
시진핑 3기 경제 로드맵 ‘3중 전회’ 개막…주택 불황 끝낼 플랜 초점

관례보다 늦게 개최…경기둔화 해법 두고 고심과거 ‘판자촌 재개발’ 유사 프로젝트 나올 수도미분양 주택 재고 10% 매입올해 성장률 0.2%p ↑ 효과지방정부 재정 지원 위한 ‘소비세 개혁안’ 기대도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18일 열린다.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개혁을 논의하는 이 자리

2024-07-14 14:28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다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답변이 116개 대상 기업 중 61.2%에 달했다. 또 이 중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제만

2024-04-25 05:00
조원진 “국세·지방세 비율 8:2 → 7:3 조정 추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7일 “심각한 불균형에 빠진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조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등

2014-08-17 19:40
中 국무원, 20년 만에 지방정부 지방채 직접 발행 허용

중국 국무원이 20년 만에 지방정부의 지방채 직접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중국 재정부가 다른 곳보다 재정이 양호하고 잘 관리되는 10개 성과 베이징ㆍ상하이를 포함한 대도시 그리고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당국이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5-22 11:03
황우여 “새 국가재정 틀 짜야”… 교섭단체대표연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새로운 국가 재정의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조세부담능력 향상, 대형국책사업 관리 강화, 지방재정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2013-10-07 10:00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쓸 곳은 많아졌는데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지면서 10조원 안팎의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안은 9월 말 발표를 앞두고 예산실에서 한창 내부 심사 중이다. 다음달까지 심의를 끝내고 오는 10월 2일 세법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

2013-08-21 09:24
무상보육 예산은 늘어났지만…해결과제 산더미

국회가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1조2915억원 늘리는 데 의결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돼 예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복지위가 의결한 무상보육 안이 시행되면 예산은 정부 계획(지방비 포함 5조6837억원)보다

2012-11-23 09:21
중앙정부 예산독점권 사라지나

중앙정부가 독점권을 행사해 온 예산체제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악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개편에 나설 태세다. 특히 무상급식에 이어 만 0~5세 무상 양·보육비 지원 등 각종 무상복지가 현실화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에 ‘지방재정특

2012-06-04 11:00
광역의회 ‘의정비’ 정부 제시 보수보다 높아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정비가 정부가 제시하는 보수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보수 기준이 지방 재정난의 여파로 수년간 계속 하락했다는 점에서 광역의회가 의정비를 삭감하지는 못할지언정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다"며 생색만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의회 의정비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등 16개

2011-02-07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