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20년 만에 지방정부 지방채 직접 발행 허용

베이징ㆍ상하이 등에서 시범실시…재정난 극복ㆍ‘그림자금융’ 규제 겨냥

중국 국무원이 20년 만에 지방정부의 지방채 직접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중국 재정부가 다른 곳보다 재정이 양호하고 잘 관리되는 10개 성과 베이징ㆍ상하이를 포함한 대도시 그리고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당국이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1994년 중국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금지해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설치해 편법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재정부를 통한 간접적인 지방채 발행에 의존해왔다.

국무원이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차입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지방재정난을 없애고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림자금융’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FT는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채는 5년 7년 및 10년 만기로 이뤄지며 각 지방정부 차입 총액은 철저히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FT는 과거 지방정부 자금 차입이 대개 단기로 이뤄져 그 자금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와 엇갈리는 문제점을 보여왔다며 이에 정부가 장기채 발행을 허용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