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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지역 투자·보육기업 펀드·투자금 회수·실적쌓기 지원모태펀드 지역계정 단계 확대 등 지역기업 자금조달 기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2024-05-13 07:40
  •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올해 행사에는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가족, 관련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입양 유공자 15명에게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전성신(45·여) 씨는 입양 부모이자 입양가족 강사로서...
    2024-05-10 12:00
  •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이후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2024-05-10 10:18
  •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다만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맨홀 기능이나 하수 흐름 방해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알엠씨테크는 우선 경기 안양시에서 12~15㎜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2024-05-09 15:00
  •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2024-05-09 10:35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2024-05-08 12:00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전국 대다수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환경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일(9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2024-05-08 12:00
  •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지역 특화산업 등 지자체 수요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이 집약된 '업종별 첨단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AI...
    2024-05-08 10:31
  •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2024-05-06 13:10
  •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024-05-06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4월...
    2024-05-06 08:46
  • 유인촌, 유흥식 추기경 면담…“세계청년대회, 정부도 잘 준비”
    유인촌, 유흥식 추기경 면담…“세계청년대회, 정부도 잘 준비”
    이어 "불법 이민을 목적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는 참석자들이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의 협조도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현주 주교황청 한국 대사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선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2024-05-05 10:52
  •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조례’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2024-05-05 09:00
  •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혁신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금융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조달청과 ‘혁신적...
    2024-05-05 06:00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외국인력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와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에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인력은 매년 8만~9만 명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인력은 1만 901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기업이 원하면...
    2024-05-02 05: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줬고, 지난해에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5, 6월 중 하루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월급제, 시급제 여부에 따라 받는 수당이 다르다 이처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시급(100%)을 받을 수...
    2024-05-01 06:00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연락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했고, 청을 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 고위직 자녀 채용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채를 하면서...
    2024-04-30 17:46
  •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환경부는 먼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
    2024-04-30 16:20
  •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산림청과 충북 제천시청이 이미 구매를 완료했으며, 단양군청 등 5~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의 일부 구청과 구매 계약을 협의 중이다. 또 일선 학교 비치를 위해 전국 주요 교육청이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재난 예방 차원으로 제품을 구매한 안전담당 관계자는 “산불 및 홍수 발생시 어떠한 장비를 동원하여도 소음으로 인해 명령이 전달되지 못하는...
    2024-04-30 14:11
  •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평가 대상 기관은 기존에 관리 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 더해 중앙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등이 추가되며 총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 자체평가 60점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 등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 40점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
    2024-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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