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0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출석…의회운영위 “도지사 지시 없인 불가능한 집단 거부”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공무원 9명이 행정사무감사에 전원 불출석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 직후 정회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법적 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중대한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도지사 지시·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법

2025-11-19 16:45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조계원 국회의원 "순천시장, 선택적 답변으로 진실 호도"

조계원 국회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최근 노관규 전남도 순천시장의 A모 언론사 인터뷰에 대해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

2025-11-10 08:35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자

2025-11-05 10:00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도지사의 재량인가, 의회의 통제인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조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

2025-10-10 16:20
이재준·정명근·이상일 시장, “특례시 실질 자치권·재정기반 확보해야” 국정기획위 간담회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2025-07-10 09:11
“특례시도 특별자치도처럼”…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과

2025-07-10 08:19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1회 정기총회…장형수 감사 선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장형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감사로 선출됐다. 장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통합 보고, 지난해 감사·결산보고 등을 진행했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은 “회계

2025-06-19 14:18
‘특례시도 지방정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보 촉구"

- 12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위한 5개 특례시장 의기투합 - 이 시장,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도 보내자"고 해 관철 - 이상일 시장 등

2025-06-12 19:07
최운열 한공회 회장 "새 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통과 목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새 정부 임기 내에 회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인 만큼 2~3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2025-06-11 14:48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5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 2025년 예산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

2025-02-05 16:37
이재명 “尹 구속 시 직무정지?”…주철현 “옥중 집무 못 막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두 명의 한 씨(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반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한(韓) 씨의 내란이라고 하니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웃을 일이 아니고 우연 같기는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

2024-12-09 11:40
구로구청장 전격 사퇴…서울 자치구 잇따른 '공백' 우려

백지신탁 불복해 구청장직 내려놔행정 공백·선거비용 발생 등 문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사퇴한 가운데 민선 8기 들어서 자치구청장들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구청장들의 빈 자리로 인해 행정 공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16일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이 전날 구회의 의장에게 사임

2024-10-16 11:57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2024-10-14 19:54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2024-10-14 17:00
“지방소멸 심각… 주요 도시 통합한 ‘초광역권’ 활성화해야”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8일 국토연구원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0~2023년 전국 인구 1

2024-10-08 10:07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용인특례시에서도 30년 된 노후 공동주택 첫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준공 30년 지난 수지1지구 내 수지보원아파트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등 2곳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는 첫 리모델링 인가다. 앞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

2024-08-30 13:04
“경기도 발전, 지방자치 강화 위한 협력 다짐”...김진경 경기도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접견

○ 김진경 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22일 접견… 유기적 협력 의지 다져○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 맞물린 의회현안 관심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 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만

2024-08-22 16:56
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방청 신청 간편화‧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에 방청 신청 절차 개선 등 의사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24-08-02 10:30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기대와 우려 속에 도입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해 운영 및 평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더불어민주당ㆍ안산2) 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정책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무려 14명으로 20%에 달한다.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과

2024-06-12 16:4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