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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이 저수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최대 규모인 2019년 89억4000만 톤보다 5억6000만 톤이나 더 많은 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홍수기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장한 결과, 다목적댐 총 저수율은 예년의 147% 수준으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댐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 및...
    2024-01-17 06:00
  •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5.9%)와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 및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2024-01-15 10:1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세제 혜택이 엄청 뭘 더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규제 정상화”라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과세를 보통 과세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는 만큼, 이전 정부 당시 부동산 호황기 때...
    2024-01-11 15:21
  • 핀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지방ㆍ인터넷은행도 입점 논의 중"
    핀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지방ㆍ인터넷은행도 입점 논의 중"
    현재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도 입점을 논의 중이다. 핀다 사용자들의 관심도 높다. 앱 내에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사전신청자만 1만6000여 명에 달한다. 핀다는 사전신청에 참여하고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한도조회까지 마친 사용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2024-01-09 10:31
  • [논현로] 저출산 해법, 정부 역할 바꿔야
    [논현로] 저출산 해법, 정부 역할 바꿔야
    불확실성시대 매뉴얼 대응 안통해지방정부에 맡겨 주민의견 모으고기업·대학 함께 소멸위협에 맞서길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급격히 낮아지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외에서도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2024-01-05 05:00
  •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앞으로는 경제전망치의 발표와 더불어 왜 이전의 전망치가 틀렸는가에 대한 반성이 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요인을 간과하여 전망치가 어긋났고 이를 어떻게 경제성장 예측모형에 반영해 더욱 정확한 전망치를 산출하고자 노력하였는가를 설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망치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왜 한국 경제가 전망치보다 실제...
    2024-01-04 05:00
  •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모디 총리가 이끄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인민당(BJP)이 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5개 주 가운데 핵심인 3개 주에서 큰 격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임에 청신호를 켠 것이다. 이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 등 시장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외교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대체할 매력적인 투자와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2024-01-03 05:05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2024-01-01 09:00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였다.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39.0%)’, ‘해고·명예퇴직 등(26.1%)’, ‘근로환경 불만족(13.6%)’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율은 79.0%였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47.3%였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0%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2023-12-28 15:00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 씨는 이전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2023-12-28 12:11
  • NH농협금융, '지방소멸위기 극복'…은행장이 태백 산골서 금융교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⑩]
    NH농협금융, '지방소멸위기 극복'…은행장이 태백 산골서 금융교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⑩]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싣는다. NH농협금융그룹의...
    2023-12-28 05: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메디톡스, 자체 개발 지방분해 주사제 ‘뉴브이’ 국내 허가 신청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등증 및 중증 턱밑 지방 개선을 적응증으로 지방분해 주사제 ‘뉴브이(개발명 MT921)’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뉴브이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첫 합성신약이다. 뉴브이는 세계 최초로 콜산(Cholic Acid, CA)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2023-12-23 06:0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또한 국민당이 지방에서의 조직 동원력도 커서 민진당의 단독 과반수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총통 선거가 민진당 승리로, 입법위원 선거는 국민당의 선전이라는 결과로 흐른다면 새 총통은 정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에서 예산과 중요 법안을 놓고 정부-의회 간 줄다리기가 심해져 정책이 정체되면...
    2023-12-22 05:00
  •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배종국 인천자동차정비업조합 이사장, 이순종 가구연합회장 등 인천지역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 윤영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한 경제...
    2023-12-21 15:00
  •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국토교통부가 지방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과 청년 지원에 3조2217억 원을 2027년까지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은 제1차 계획(2018~2022)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토대로 비수도권 청년세대 유출, 지역 유망기업...
    2023-12-18 13:30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2023-12-18 12:55
  • 비만치료제 개발은 제약사만?…도전장 내민 K바이오 기업
    비만치료제 개발은 제약사만?…도전장 내민 K바이오 기업
    현재 전임상을 완료했고,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이전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벤티지랩 역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반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IVL-DrugFluidic 기술을 적용해 주 1회 자가주사 제형인 위고비와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듀리언 비사이스’(성분 엑세나타이드)를 2개월 1회 투여로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열린 세계...
    2023-12-18 05:00
  • 부동산 시장도 꽁꽁···서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
    부동산 시장도 꽁꽁···서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것으로 최근 시장 상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집값이 약세를 보인 지난해 누적 22.07% 하락했지만 올해 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9월까지 13.42%가 올랐다. 하지만 올들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인식과 함께 고금리...
    2023-12-17 10:44
  •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2023-12-15 10: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특허청 등과 기술유출 범죄 공조 수사는 지금처럼 전국 관할 검찰청에서 하되, 대전지방검찰청도 산업스파이 수사 및 기소권을 함께 갖게 하자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중대한 기술유출‧침해 범죄를 기소하면 1심은 대전지방법원, 2심 특허법원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양형 통일성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윤용(사법연수원 35기) 대전지검...
    2023-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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