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오후, 세금을 거둘 576명 앞에 섰다. 곳간이 비었다고 알린 손으로 곧장 세입의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그런데 그가 꺼낸 주문은 뜻밖이었다.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 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울산에 이어 인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울산에 이어 6일부터 인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인천 체납관리단은 13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 박찬대 인천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이틀 연속 도정 현안 점검에 나서며 민선 9기 경기도의 밑그림을 직접 그렸다.
재정파탄 질책에서 AI행정혁신, 교통공약 실행, 소방안전, 공정행정까지 의제의 폭만큼 발언의 온도도 달랐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당선인은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경기준비위원회 9층 전체회의장에서 청년·주택, 교통, 재정, 안
서울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92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1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고는 다음 달 3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세 3%’
서울특별시 중구는 관내 차량 약 2만7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3억원 규모로, 납부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내달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80여 명 동원⋯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차 집중 단속
서울 등록 자동차 316만 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16만 대(5.1%)에 달하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올해 부과액의 92.5%, 이월 미수납액의 25% 정리로 정하고 책임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총괄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법률에
전북도는 '지능형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들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도는 체납액 2억7129만원을 전격 징수하고, 14억2883만원 규모 자산을 압류했다.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한 금(金) 재테크 등 금융자산을 교묘히 은닉한 사례를 집중 추적했
전남 함평군이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중동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이다.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지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근 김관영 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중동의 불안이 생활물가 공포로 번지고, 디지털 행정의 그늘에서 소외된 시민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앞에서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이 세 갈래 행정으로 동시에 응답했다. 시민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기술로 허물고,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타이틀로 행정 신뢰를 쌓아가는 수원시의 삼각편대가 26일 일제히 가동됐다.
△ 종량제봉투 "8
오세훈 "가용 수단 총동원해 시민 일상 지킬 것"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확대·주차장 5부제중소·중견기업 세제 유예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선제적 물류비 지원부터 대중교통 집중배차 연장, 기업 세제 유예까지 종합 대응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3일 오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환율과 중동 분쟁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부자재 수입비용과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동 수출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기존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증기관이나 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류 간이심사만으로 대출을 진행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
관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관세청이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보전압류 확대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전북도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강력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확인된 12개의 금고를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자진납부 권고를 거부한 7개 금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개봉을 실
기업당 최대 4억 원 지원 한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29일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돕는 기업에게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지난해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
성남시가 2025년 지방세 징수실적 2조7679억원을 기록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에 올랐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3687억원)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 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원(6.1
"전남 청년기업 인증제도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작했다.
총 457개사가 인증받으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기업인증은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지 약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속 고민은 속 시원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법이 다르고, 밟아야 할 절차가 복잡해서다. 아직 법률에서 전 세계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한 듯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법률 가이드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뒤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