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확충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과감하게 한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체납 관리가 재정 수입뿐 아니라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업무인 만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인력 확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서울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92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1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고는 다음 달 3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체납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도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 실적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4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려면 체납관리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3조 7214억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9천429억 8천만원(2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 서울시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상습·고액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연내에일괄 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공정세정 실현을 위하여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정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서울시의 징수노하우와 국내 유일의 압류재산 공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27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지방세전자공매시스템'을 오픈해 연간 41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 시스템 오픈으로 그동안 우편과 수작업으로 관리해오던 공매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서비스 시간을 단축하고 공매대행 수수료나 인건비 등 연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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