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 서울시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상습·고액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연내에일괄 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공정세정 실현을 위하여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정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서울시의 징수노하우와 국내 유일의 압류재산 공매 전문기관인 캠코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실익이 있는 경우 공매에 착수함으로써 불필요한 공매행정비용 발생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캠코와 서울시는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공매시스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캠코는 이날부터 이틀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세 관련 공무원과 함께 세미나를 열어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