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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예산 늘어도 지방 부담 커져⋯“지역별 수요 반영해야”

관련 재정사업 38조2000억원 분산⋯전담인력 인건비 반영률 25.4%전남 시군 필요군 16만명⋯차등 지원·권역별 공동운영 제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앙ㆍ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2026-10-20 15:32
The 경기패스 1866억 증액…지방채 280억·시군비 653억 더 든다

경기도가 교통비 환급사업인 ‘The 경기패스’ 사업비를 1866억원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증가분의 절반인 933억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도는 약 280억원을 지방채로 추가 조달하고, 시·군은 약 653억원을 더 부담하는 구조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제393회 임시회

2026-09-11 17:04
4월 주택시장, 분양은 늘고 준공은 줄고⋯공급 불안 지속

국토부, 4월 주택 통계 발표전국 월세 비중 68.5% 역대 최고지방 미분양 4만7881가구 서울 주택시장이 거래 회복과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매 거래는 살아나고 분양 물량도 늘고 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물량은 급감하면서 향후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화 현상도 계속 심

2026-05-29 06:00
‘올림픽 특수에 방긋’…오비맥주 등 K-기업들 ‘체험형 마케팅’ 전략 눈길

올림픽 특수 잡아라…체험형 마케팅으로 브랜드 접점 확대선수 후원부터 패럴림픽 지원 등 장기적 가치에 초점 맞춰 올해는 굵직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연중 이어지는 ‘메가 스포츠의 해’다. 2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6월 북중미 월드컵, 9월 아시안게임까지 대형 국제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이에 맞춰 기업

2026-02-20 11:02
4개 국가사업 경비 전액 국비부담…지방비 60억원 절감

정부가 지방비 일부 부담 요청했던 4개 국가사업 전액을 국비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가 필

2017-08-18 15:59
[종합] 송언석 2차관 "내년 예타 분기별 시행…국가채무 GDP대비 40% 관리 가능"

정부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첫해인 내년은 3회로 실시한 뒤 2018년부터 분기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

2016-12-19 19:23
우리 아이 ‘저지방우유’로 건강하게

매일유업이 지방과 칼로리 섭취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을 위해 우유의 고소한 맛을 살리면서 지방 함량을 세분화한 저지방 우유제품들을 내놓았다고 24일 밝혔다. 저지방 우유는 보통 유지방 함량 2.6% 이하를 말한다. 일반 우유에 비해 지방 함유량이 절반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만 2세부터 저지방 우유를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2015-09-24 10:36
자녀 건강 챙기는 영양간식 계란 레시피 공개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직장맘 이성윤 씨(42세)는 다음주에 예년보다 한 달여나 빠른 여름휴가를 갖는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자녀들의 학교가 휴교에 돌입함에 따라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처음 얼마간은 양가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벌리기가 어렵게 됐다”며 “일단 휴가를 내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2015-06-24 10:13
野,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추진… 예산국회 14.6조 추가 세수 확보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를 내세워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등을 통한 본격적인 예산국회 일정에 나섰다.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내외의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 총 14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기본

2014-11-02 11:57
"기초연금 등 3대 복지 4년간 지방정부 부담 2조8000억원"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77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

2013-11-13 10:00
“기초연금재원 4년간 1조5000억 부족”…정부 예측 빗나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노인보다 미래 노인, 즉 현재 젊은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간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하면서 부담해야할 재원은 2014~2017년간

2013-11-06 06:49
국회 예산정책처 “기초연금 시행하면 지방정부 부담금 3조6000억원 증가”

기초연금을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최대 3조6000억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정부담은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책처가 내년부터 4년간 기초연금을 시행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재정은 총

2013-11-06 06:38
최경환 “박원순 보육비 국고지원 요청은 정쟁 유발하려는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높이자고 주장한 데 대해“보육대란이 발생할 경우 박 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코자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지방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보

2013-07-16 10:29
전국시도지사 “무상보육 오는 7월 중단…국고지원하라”

영유아무상 보육사업이 조만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 재원대책이 없을 경우 오는 7~8월 영유아 보육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요구되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액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시도별 0~2세 무상보육 예산 고갈 시기는

2012-05-30 18:37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 기초연금 '최저'편성…첫해에 지급중단 우려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난을 겪는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올해 최저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탓에 수혜범위가 어떻게정해지느냐에 따라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사업이 시작될 걸 전제로 시는 1조 3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시비와 구비 부담을 31%인 3천2

2014-03-05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