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3대 복지 4년간 지방정부 부담 2조8000억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부담 늘고 보육 부담 줄어"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77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기초연금 비용이다.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내년도에는 5233억원, 2015년에는 1조928억원, 2016년에는 1조480억원, 2017년 9867억원의 지방재원이 필요하다.

4년간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은 총 3조 6507억원이 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내년 10월부터 개별급여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4년간 총 856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851억원, 2015년에는 2235억원, 2016년에는 2656억원, 2017년에는 2818억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연도별로는 내년 6303억원, 2015년 4465억원, 2016년 3644억원, 2017년 2920억원 등 4년간 총 1조7332억원의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