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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에 입법 대응…교육감협·조국혁신당 협력

내국세 20.79% 연동 유지 원칙…관련 법안 함께 검토교직원·학부모 참여 국회 토론회 추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할 입법 대안 마련에 나선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판단하기보다 시설 개선과 맞춤형 교육 등 학교 현장의 지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교

2026-10-30 15:51
교육감들 “교부금 증가폭 부풀려져”⋯적극 대응 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부금이 10.1%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실질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며 정부가 교육재정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6-09-02 15:58
유은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7대 정책 제안'…"AI 주권·수능 자격고사화" 촉구

전직 교육부장관이 현직 장관을 찾았다. 손에는 경기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7대 정책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2026-02-03 15:3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칭 변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해부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같이 명칭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105회 총회에서 명칭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명칭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의 역할과 활동 범

2025-12-31 13:57
경기교육청, ‘1시·군 1교육지원청’ 본격 추진…지방교육자치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절차에 속도를 낸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세부 절차

2025-10-27 14:01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교육감 선거 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 전북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6-26 12:54
교육부 전면 개편…‘사회부총리’ 떼고 '통제형→현장지원중심' 예고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교육부 기능이 지방교육자치와 고등·평생교육 중심으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날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본격적인 국정 운영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이후인 다음 주부터 정부조직 개편, 국정과제 추진 방향 점검 등 구체적 활동에 돌입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속해있는 사회2분과장에는

2025-06-20 05:00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무상교육 거부 아냐…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이 합리적""국가의 과도한 추가 지원, 효율적 재정운용 어렵게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

2025-01-14 10:40
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벌금 7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2024-12-12 10:54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신설…내년 의대증원 등에 4877억 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 속에 교육부가 내년 '의대교육지원관'을 신설한다. 분산돼 있던 의대 관련 업무 등을 내년에 한해 효율적으로 맡겠다는 취지다. 의대 관련 예산은 정부안 4877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11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관련

2024-12-11 12:42
시도교육감협, 유보통합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개편 필요”[종합]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 누리과정 지원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4-11-21 20:22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지원 강화 개선계획 발표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권한, '대통령령→조례'로 정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교권침해 등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설치를 법제화한다. 교육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09-26 14:17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여곳 지정...2027년까지 매년 1000개씩 추가어린이집·유치원, ‘학교’로 통합...교원 자격은 학사 이상부터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통해야 30년 만에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모델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동안 돌봄을 받을

2024-06-27 14:0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논란 끝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2024-06-25 17:02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확대됨에

2024-05-28 19:22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2024-05-16 10:55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2024-05-05 09:0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

2024-04-26 16:32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24-01-19 11:25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들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

2024-0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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