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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따른 국민 불편, 신속히 해소…공급대책 조기 성과 낼 것”

김규철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이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 제도적 조치가 시행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2025-11-14 11:40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목동ㆍ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소유주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

2025-11-14 11:30
국가유산청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12월 중 행정절차 마무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거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분과 회의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종묘를 중심으로 한

2025-11-13 20:20
LH,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복합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사업 관심을 끌어올려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석

2025-11-11 16:06
LH,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일원에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국토부,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안산장상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주민 이주를 독려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차질없이 조성착수에 들어간단 계획이다. 안산장상 공공주

2025-11-07 15:5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리풀 지구, 내년 1월 지구지정 목표로 사업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 가구)는 지난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3

2025-11-05 20:26
국토부, 서울 중랑·도봉서 2100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인근(781가구) △용마산역 인근(783가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584가구) 등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는 역세권형, 창2동 주민센터 일대는 준공업지역형으로 추진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

2025-10-30 11:00
LH,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제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양재1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약 6만㎡)를 활용한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과거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된 후 사용되고 있지 않던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활용해 개발된

2025-10-30 09:52
LH, 도심내 주택공급 속도전 위한 '추진점검 킥오프 회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점검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심 내 주택공급 핵심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의 지구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 조기화 등 신속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LH는 9·

2025-10-23 16:50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與 부동산 TF 출범 직후…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2025-10-23 15:41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정부, ‘도심 공공주택’ 공급 박차

장위12구역, 노후주택 65% 달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로 사업 가속 정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센티브 등을 추가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22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황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

2025-10-22 15:57
국토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2030년까지 5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 버전으로 '9·7

2025-10-21 11:00
10·15 부동산 대책 설전…김동연 지사 “급박한 상황, 정부 대처 적절”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했다”며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2025-10-20 15:5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추석 연휴 서울 아파트 476건 거래...규제 앞두고 매매 집중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예고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와 실수요자들이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18일 신고 기준)은 총 4

2025-10-19 10:33
이러지도 저러지도…10·15 대책에 정비사업 단지 대혼돈 [10·15 대책 후폭풍]

지위 양도ㆍ조합원당 1주택 등 제한건설업계도 비용 증가 등 예의주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들이 혼돈에 빠졌다.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복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원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어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다. 혼란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2025-10-17 09:54
정비사업 공급 확대 외치며 자금줄 죄는 정부...‘공급·규제 엇박자’ [10·15 대책]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표면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이지만 정비사업이 정부의 공급정책 핵심 축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를 외치며 자금줄을 죄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2025-10-15 15:09
구윤철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출 규제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

2025-10-15 10:00
국토부 “성대 야구장·위례업무용지 2027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밝힌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안이 2027년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이처럼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통해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

2025-09-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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