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2030년까지 5만 가구 공급"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 버전으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열 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을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연말까지 약 7000가구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시즌2에서는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준주거지역에 한정됐던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4배)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된다.

절차 개선도 병행된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통합심의 범위에 포함해 행정 단계를 줄인다.

대표 사례로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이 언급됐다. 해당 구역은 법적 상한의 1.2배였던 용적률을 1.4배까지 상향할 경우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