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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3-10-18 11:18
윤종규 KB금융 회장·정일문 한투증권 대표,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채택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도 국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 회장, 정 대표를 비롯해 국감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 채택했다. 윤 회장은 최근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등과 관련

2023-10-17 23:34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

2023-10-17 15:09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오히려 국정감사 기간이 제일 한가하다.” 국감 시즌이라 바쁘겠다는 질문에 대한 금융권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금융사도 있었다. 이는 정무위원회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기 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올해 유독 많았던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에는 긴장이 맴돌았다. 국감에서

2023-10-16 05:00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보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감사장에선 관계자 배석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 감사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2023-10-13 16:19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금감원 국감 증인 출석 예정'라덕연 주가조작', ‘라임펀드 특혜 환매’ 관련사 대표 채택 주목 국내 증권사 현직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홍현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데 이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달 말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2023-10-12 15:55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거래소, 파견 검사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간과해 업무과실”이용우 의원 “메리츠증권 내부통제 미비…최희문 대표 증인 채택” 이화그룹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선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피해를 확산시킨 2차 책임은 한국거래소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한국거래소 내에 상주하는 파

2023-10-11 17:57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민병덕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 無”지적에 답할 국정감사 가상자산 업계 증인 채택 '0'작년 '코인국감'…올해 국감서 주요 의제서도 빠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을 무더기로 상장해 국내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 D

2023-10-11 17:18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의혹 묻는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이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 현장 국감에 증인으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부회장에게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올

2023-10-10 17:34
"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임원들이 줄줄이 출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할 전망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이

2023-10-05 14:16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30명을 채택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이슈로 국감에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은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

2023-10-04 16:34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 대표·아이돌 그룹 ‘위너’ 남태현 증인 채택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 기업인 다수 증인 채택‘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샤니 대표이사 출석정무위·과방위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중 국회가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를, 마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멤버에게는 재활정책을 묻는다. 가품ㆍ위조상품 유통 문제는 포털과 SNS 기

2023-10-03 15:55
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야 불문하고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

2023-09-26 16:21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윤종규·빈대인 등 증인소환 전망작년처럼 은행장 출석 가능성도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금융권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더 날 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잇따른 내부통제 사고로 인해 금융지주 수장들의 줄소환마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2023-09-21 17:00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공판기일, 내달 22일 예정 검찰, 금감원 직원 증인으로 신청…재판부 채택 금감원,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 발표 작년 12월 1심 무죄 선고…금감원 재검사 및 증인 진술 영향 ‘주목’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항소심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비롯한 라

2023-08-31 14:35
"여가부 장관 어딨어"...국회서 난데없는 '숨바꼭질'

여가부, "국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했지만..."김현숙 장관 해임 건의해야" 목소리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뒤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가부는 잼버리 파행 등에 대해 김 장관이 국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

2023-08-25 15:14
여당 불참 속 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전체회의 파행

與 “보고서 채택 상의의 건 안건 될 수 없어”野 “상의하기로 합의하고 열기로 했던 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됐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한

2023-08-21 13:26
민주, 李 사법리스크·내홍 속 '1특검·4국조'…실효성 우려

野, 채상병 사건 특검·양평道-잼버리 등 4개 국조 추진21대 국회서 이태원 국조만 성사…내부서도 "선택과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4대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1특검·4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 실정을 전방위 추궁해야 한다

2023-08-17 16:46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16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등 양측이 부딪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임시회가 열리자마

2023-08-13 16:04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민주 '양평고속道'·국힘 'LH 부실시공'…전·현 정부 겨냥합의 처리 난망…전문가 "총선 다가올수록 더 악화" "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나.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2일 최고위원회의) "건축 이권 카르텔의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

2023-08-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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