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이드지 전 편집인 ‘캐치 앤 킬’ 인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타블로이드신문 전 발행인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추문을 막기 위해 그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매수한 뒤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검찰 측은 증인으로 미국 타블로이드 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의 전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를 세웠는데, 그는 “트럼프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불법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페커는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분이 좋아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 판사와 피해자 측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마약 사건에서도 각양각색의 변명은 끊이질 않는다. “복용한 한약 성분에 대마초 종자인 ‘마자인(햄프시드)’이 들어 있어 소변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다음 기일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뒤 5시 52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유세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이 대표는 “내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정 직후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곧장...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의사를 헌재에 서면으로 밝혔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이 대표는 아현역 방문에 앞서 출연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유동규 증인 신문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가만히 남의 신문을 구경하는 것이다. 제가 없어도 재판이 전혀 지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다. 권투하는데 한 손을 묶고 하면 이기기...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부모 증인 채택 여부는 박수홍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노 변호사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을 만큼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고심이 느껴진다”며 “부모는 횡령 공판 때도 논점과 관련없는 비난을 했던 이력이 있다. 지나친 사생활 비방이 있다보니 피해자(박수홍)에 대한 악영항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 여부에 대해 이 씨는 사실이라고 믿었고 박 씨 부모가 오피스텔 청소를 도와줬기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라며 “박 씨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대신 MC몽은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이날 증인신문 초반 유 씨와 더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편이라 용건이 있을 땐 주로 최 씨에게 연락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씨는 현재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가족 명의의 수면제 구매 등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유튜버 김 씨에게 대마를 권유하거나 증인 박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는...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원심에 출석했던 다수의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불러서 신문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2019년 최 전 팀장 등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옥시 등 제조업체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성을 축소 기재하고 원료를 적극적으로...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은 총 열 차례 진행됐으나 박수홍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증인 신문을 위한 두 차례가 전부였다. 그러나 재판에서 박수홍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단호히 했다.
당시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지금이라도 정산해주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며 “자신들의 횡령...
엘지유플러스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검찰은 이날 황의조의 형이자 이 씨의 남편인 황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8일 황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홍모 KDFS 상무와 장일권 경영지원실장, 강 전 회장의 아들 강모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공판에서는 강 전 회장 증인 소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검찰 측은 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강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전 회장과 관련해 증인 서류 송달에...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 개에 이르며, 약 80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의 기록도 남겼다.
결국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검찰은 행정부장 A 씨가 병원장 지시로 C 씨의 재판을 직접 들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 관계자 7명이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C 씨의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