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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마주한 효성家 형제…조현준 “조현문 처벌 원해”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고소·고발과 비리 폭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며 더 이상 가족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부장판사는

2026-08-21 16:00
효성 조현준 회장 “아버지, 임종 직전까지 ‘취하 말라’”…12년 만에 형제 법정 대면

조현문 강요미수 재판 증인 출석…“이제 각자 갈 길 갔으면”주식 반출·부모와의 갈등도 증언…“유류분 소송까지 이어져 참담” 10년 넘게 이어진 효성가(家) 형제 갈등이 법정에서 다시 시작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부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전 고

2026-08-21 15:32
‘31억 비자금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판 시작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이호진 측 “혐의 부인”...김기유 측 “사실관계 인정” 허위급여 등을 통해 3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6-08-14 13:19
구속기간 연장론 불붙나…檢 직접수사 폐지에 “필요” vs “인권 우려”

대법 “재판 장기화 가능성…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해야”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구속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 장기화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4일

2026-08-04 10:42
장윤기 "여고생 납치" 발언 증거로 인정⋯구조 남학생 증인 출석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고교 시절부터 언급해 온 ‘여고생 납치’ 발언이 재판 증거로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는 장윤기의 범행으로 사망한 이채원(16) 양의 부모

2026-07-26 16:35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이 따라 5선 의원인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됐다. 16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이 사건 주요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6-07-16 11:14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2026-07-14 17:30
‘병역법 위반’ 송민호, 관리책임자 재판 증인 출석⋯“죄송합니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송민호는 “관리자가 편의를 봐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오늘 법정에서

2026-07-14 15:43
‘박정훈 모해위증’ 김화동 대령 첫 재판…“공소기각해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유죄 판결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2026-07-01 14:25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시작...방시혁 증인 검토

法 "방시혁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 대한

2026-06-24 18:00
‘댓글조작’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업무방해만 인정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026-06-08 13:07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제공김기현 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2026-05-22 14:45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4-27 18:05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정상적인 거래" 혐의 부인

5월 29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현 씨 측 "교사 겸직 허가 확인 의무 없어"재판부 "검찰,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이유 밝혀라"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6-04-24 15:39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사건 항소심 시작…금감원 직원 증인 신청

이만규 대표 측 "회계처리기준 위반 존재하지 않아"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

2026-04-21 17:23
尹 부부, 9개월 만에 첫 법정 대면…김건희 증언 거부 속 30분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의 대면이었지만, 김 여사의 증언 거부로 신문은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2026-04-14 16:50
尹 부부 법정서 첫 대면...김건희, 오늘 ‘명태균 재판’ 증인 출석

같은 법정 대면은 처음…尹 구속 이후 9개월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

2026-04-14 09:45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2026-04-13 20:03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2026-04-10 14:08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2026-04-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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