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주유소 불공정거래’ 정유4사 재판...11월 SK 관계자 증인신문 시작

법원 “가격담합 부분을 우선 심리”
11월 SK에너지 관계자 2명 증인신문 예정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자영주유소가 자사 석유제품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 4사 사건에서 11월부터 유가담합 혐의에 대한 핵심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 등 정유 4사와 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가담합에 해당하는 부당공동행위 부분을 우선 심리하기로 하고, SK에너지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SK에너지와 가격 정보를 교환해 가격 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이었던 A 씨는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SK에너지 가격결정 담당자와 입금가 인상 수준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약 14조2000억원이다. 에쓰오일과 GS칼텍스가 이들의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SK에너지와 관련 임직원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에 따라 위 가격담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증인신문에 앞서 11월 19일에는 HD현대오일뱅크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은 정유사의 입금가 결정 구조와 사건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24일과 26일 SK에너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두 기일 안에 신문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2월 10일 추가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 측의 입증계획 제출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위 가격담합 혐의 외에도 정유 4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에 자사 석유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했다고도 보고 있다. 계약을 위반한 주유소에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불이익을 줘 다른 정유사의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유 4사는 8월 열렸던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