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부가 처음 제시한 2000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줄었지만 기존 3058명에서 49% 확대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이달 30일 발표된다. 대교협이 변경안을 대학에...
다음주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공개하면 올해 수험생들도 그에 맞춰 입시 준비를 하게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달 30일 변경된 전형계획상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정시 선발 규모 등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31일까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 수능 최저학력기준, 기타 전형방법을 담은 수시모집 요강을...
지금도 부족한 교수인력을 갑자기 늘릴 수 없고,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151명의 과도한 증원으로 인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지면서 폐과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반도체, 국가총력전 전개 분야...확실히 지원해야”“산업은행에 17조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중소‧중견기업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회의 수시로 열어 경제 이슈 직접 챙길 것”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약 17조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그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한 바 있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료진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면서 의료 공백이 커진 탓이다. 전공의를 수련하고 있는 대학병원 등은 모두 환자 진료를 대폭 줄이고 검진·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다.
진료 축소와 환자 수 급감으로 인해 병원에 공급되는 약품과 의료기기 납품량은 줄어들고 있다. 입원 환자 수가 줄고 중증·응급을 제외한 수술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주요 대학병원 운영이 한계에 임박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다. 병원계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공백 영향으로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차의과대가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 증원 규모는 1489명, 100% 다 뽑을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정원을 유지한 서울권 대학까지 포함한 올해 국내 의대(의전원) 총 모집 인원은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이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 인원은 1469명이 늘어난다. 앞서 차의과대가 증원분(40명)에서 50%(20명)만 반영한다면 내년도 의대 총 증원 규모는 1489명으로, 증원분을 100%로 결정하면 총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었다. 법원이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절차를 잠시 멈춘 대학들이...
1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 규모인 1469~1509명의 증원이 이뤄진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학들의 개정이 속속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안 의원은 “민생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대란을 막는 것이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부터 증원 규모를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면 여름부터 지방 의료 중심으로 수많은 의료원이 도산하고, 서울과 ‘빅5’까지 도산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면, 돈을 들여도 재건할...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23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반대 의견의 취지로 발언하신 분이 4분”이라며 “나머지 19분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었고, 또 찬성 발언을 해준 분들이 여러 분 있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배정위 명단에 대해선 “참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었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됐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저번에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번에도 휴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병원은 예약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의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휴진보다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의비는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아있고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 교대 모집 정원 감축 등 다른 변수도 많아 일반 학생 등 재학생들의 유불리 판단이 아직 어렵다”면서 “반수생 규모...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