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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조정 길 열렸다…폐교 대학 교직원 보상·학생 편입 지원

교육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잔여재산 특례 도입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비리 법인은 혜택 제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활용 특례를 도입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되 배

2026-08-04 12:42
올림픽공원 봉쇄 50일 넘었다…체육단체 “아시안게임 준비 차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입주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둔 종목들도 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열고 핸드볼경

2026-07-28 14:14
흩어진 경력정보 한번에 조회⋯통합경력증명 서비스 개시

앞으로 고용24(옛 워크넷)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흩어진 경력정보를 한 번에 조회에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나 프리랜서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계약서, 통장사본

2026-07-24 14:00
보험 가입·청구 쉬워진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동화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관련 서류 제출이 전면 자동화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2026-07-21 13:56
스마트폰 하나면 서울시 공공시설 할인… '서울온' 모바일 자격확인 도입

앞으로 서울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증 등 실물 증명서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21일부터 모바일 앱 '서울온'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격을 확인하는 '복지분야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2026-07-20 11:15
라온시큐어, ‘국경 없는 디지털 증명서’ 만든다…한일 산학과 실증 협력

AI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가 일본 기업·대학과 손잡고 한일 산학 간 디지털 증명서 상호인증 체계 구축에 나선다. 블록체인 기반 자격증명 기술을 활용해 성적·졸업증명서 등을 국가 간 안전하게 발급·검증하고, 국제 학생 교류 과정의 행정 절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라온시큐어는 중앙대학교, 일본 토판(TOPPAN), 소카대학교와 ‘검증 가능한

2026-07-09 14:29
카톡에 ‘AI 국민비서’ 나온다...전자증명서 발급도 가능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공공시설 예약과 전자증명서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선보인다.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출시하는 ‘AI 국민비서’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안에서 공공시설 예약과 전자증명서 발급을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음성 이용 기능도 추가됐다. 카카오는 이달 2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26-06-23 10:20
투약 이력 조회 등 공공서비스 21종, 민간 앱에 개방한다

개인별 투약 이력 조회와 건강보험 자격·본인 확인, 산업재해 진료비 청구 등 공공서비스 21종을 카카오, KB국민은행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디지털 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2026-06-10 12:00
중기부,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시범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오전 9시부터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통합회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중소벤처24 고도화 사업의 첫 단계로, 중기부와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정책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창업, 연구개발(R&D), 수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이용하기

2026-06-04 12:00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환영합니다 격한 환영 인사 속 등장한 정장 차림의 무리. 경직된 얼굴, 바쁜 발걸음으로 속히 이동했는데요. 그들 손에 들려진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려권’이었죠.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만, 여자축구팀으로 좁히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2

2026-05-19 16:11
카카오뱅크, ‘전국민 생계비통장’ 출시…서민금융 금리도 인하

카카오뱅크가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형 상품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 것이다. 1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전국민 생계비통장은 압류 방지 기능을 적용해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금융권

2026-05-19 10:47
[금상소] 'D-6' 국민참여형펀드, 최대 1800만원 공제…원금손실 가능성도

22일부터 3주간 선착순 판매…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전용계좌 가입해야 세제혜택…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한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약을 담은 첫 국민투자 상품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판매된다.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인 만큼 투자 전 구조와 위험을 꼼

2026-05-16 17:00
카카오, ‘AI 국민비서’ 음성 기능 추가…“카톡서 공공시설 예약까지 끝낸다”

카카오는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AI 국민비서)'에 음성 기능을 추가하고 공공시설 예약을 카카오톡 안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AI 국민비서는 카카오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3월 출시한 시범 서비스다. 카카오톡에서 대화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채

2026-05-14 10:35
중동 의존 낮춘다…정부, 캐나다산 원유 연 3300만 배럴 확보 추진

원유·LNG 통관 간소화 추진…공급망 병목 해소 나서요소수 매점매석·면세유 불법 유통 등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산 원유 확보를 확대하고 원유·LNG 등 주요 에너지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 요소수 매점매석과 면세유 불법 유통 등 시장 교란 행

2026-05-07 09:00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국민 모집액 6000억·재정 1200억 조성⋯은행·증권사서 3주간 판매전용계좌 가입 시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1인당 연간 1억 한도만기 5년 환매금지형 폐쇄형 펀드…3년 내 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약을 구현한 첫 국민투자 상품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선착순 판매된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2026-05-06 12:00
천하람 “전남·광주 통합예산 576억 전액 삭감…정부 지원 약속 뒤집어”

개혁신당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원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는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6-04-19 12:06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서울시, '청년 파트너스' 출범⋯시정 참여하고 실무 경험 쌓고

이달 18일부터 6개 사업 우선 모집⋯12개 사업 활동·포트폴리오 지원 서울시가 대학생을 비롯해 초기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기회를 마련한다. 17일 서울시는 청년의 시정 참여가 커리어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정 참여 모델 ‘서울 청년 파트너스’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 청년 파트너스는 대학생 등 초기 청년들이 주요

2026-03-17 11:15
전북은행, 서정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대상 금융교육 실시

전북은행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서정대학교에서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은행 동대문외국인금융센터가 주관했으며 베트남 유학생 3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전북은행 외국인 직원 응우엔티 로안씨가 베트남어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언어 장벽으로 금융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의 상황

2026-03-13 14:55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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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놓칠 걱정 줄고, 우리 아이는 육아 부담 덜고

복지부, 사회복지 혁신행정 과제 4건 선정 및 발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7월부터 서류 부담 완화 정부가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육아휴직급여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과 7월에 시행할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

2026-05-28 12:00
"정부가 밀어준다는데…" 국민성장펀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주식은 너무 오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금만 하기엔 아쉽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열풍 속에 증시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직접 종목을 고르기엔 부담스럽고 변동성도 걱정된다. 특히 은퇴 이후를 위해 안정성을 우선해야 하는 중장년층 이상의 투자자들은 고민이 더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 산업

2026-05-08 08:11
고령자 운전사고 문제, '노인왕국' 일본이 찾은 지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모녀가 사망하고 행인 10여 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이케부쿠로 폭

2024-10-02 08:09

넥스블록

서울랩스, 글로벌 임팩트프러너서 ‘CVC 혁신상’ 수상

UNDP 서울정책센터, 현대차 정몽구재단 공동주최 국제기구∙글로벌 투자자 앞에서 우수성 입증베트남 등 아세안 인접국 확산 추진 블록체인 레이어1 인프라 기업 서울랩스는 ‘글로벌 임팩트프러너’(Global ImpactPreneur) 데모데이에서 유럽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CVC캐피탈파트너스가 수여하는 ‘CVC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글

2026-07-09 08:53
코빗, 신규 법인 서비스 ‘코빗 비즈’ 정식 출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빗은 법인 고객 전용 서비스 ‘코빗 비즈(korbit biz)’를 정식 출시하고 법인 대상 영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코빗 비즈’는 법인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거래·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서비스다. 로그인부터 보안, 거래 기능까지 전 과정이 법인 이용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이번 서비스

2025-07-01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