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EU 공시 완화 논란부터 AI 데이터센터의 고용 갈등까지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유럽연합(EU)이 역외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산불과 환경오염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환경위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EU 역외기업 공시 완화안에 투자자단체 반발…인권·환경정보 누락 우려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SF)과 유럽 지속가능투자협회(Eurosif)가 역외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완화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ESG투데이에 따르면 두 단체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마련한 역외기업용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40a) 공개초안의 '혼합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방식은 기후 외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해 기업이 전 세계 사업활동을 기준으로 보고하거나 EU 관련 사업활동의 영향만 공시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단체는 EU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정보가 공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EU 기업과 역외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비교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역외기업 공시기준은 EU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기업에 적용된다. 국내 기업도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며, 2028 회계연도 정보를 2029년에 보고하는 일정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최종 공시범위와 세부 적용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중앙은행, 산불 연루 기업에 대출조건 변경·거래 중단 검토 요구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인도네시아 산불로 발생한 초국경 연무 피해와 관련해 은행권의 환경위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MAS는 은행들이 거래기업의 산불 관여 여부와 화재 예방·진압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위험을 대출심사와 거래관계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거래기업의 환경위험 수준에 따라 대출조건 변경과 신규 여신 제한, 거래관계 재검토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명백한 환경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관계 종료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산불과 연무 피해가 기업의 환경문제를 넘어 금융기관의 신용·평판위험 관리 대상이 된 것이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산불 관련 기업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기업 관련 정보와 국경 간 증거를 공유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 설치를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산불로 발생한 연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했으며, 양국 정부는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영국, 탄소국경세 정유제품 확대 검토…2027년 시행 앞두고 적용범위 논의

영국 정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대상에 정유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정유제품의 CBAM 편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제도 시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식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영국은 2027년부터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유리·세라믹 등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CBAM을 적용할 예정이다. CBAM은 수입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수입품과 영국 내 생산제품 사이의 탄소가격 차이를 조정하고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정유제품이 추가되면 해외 정유업체도 영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내재배출량 산정과 검증, 탄소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정유업계 역시 영국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다. 다만 정유제품의 적용 여부와 대상 품목,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U 자동차 배출규제 완화 시 일자리 최대 18만5000개 감소 전망

유럽연합(EU)이 2035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규제를 늦출 경우 자동차산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EU의 자동차 배출규제 시행을 5년 연기하면 2035년 관련 산업 일자리가 2025년보다 최대 18만5000개(6%)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반면 현행 규제를 유지하면 같은 기간 고용이 2% 증가하고 추가적인 산업지원 정책까지 시행하면 최대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질 경우 배터리 생산과 충전 인프라 등 관련 산업의 고용 확대도 둔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현재 2035년부터 신규 승용차와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00%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ICCT는 전기차 전환 지연이 오히려 유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 네바다주,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고용·전력비용 갈등

미국 네바다주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네바다주 북부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로 건설·설비 분야의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라스베이거스 등 남부에서는 AI 자동화에 따른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분석에서는 자율주행 택시와 로봇 바텐더, 호텔 디지털 서비스 등 자동화 확산으로 2035년까지 네바다주 관광·숙박업 일자리 최대 9만2000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약 3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팀스터스 노조는 180명이 넘는 선거 후보자를 면담하며 데이터센터 개발과 노동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요구했다.

네바다주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주민들의 전력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정치인은 신규 데이터센터 세제 감면 중단과 전력비용 전가 방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설 관련 노동조합은 데이터센터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I 인프라 확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고용·에너지 비용의 영향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