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쿠팡산재 유족에 불기소 결론 송구⋯외압 전혀 없어"

"김범석 대단히 잘못된 행동⋯국가가 공식 확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미국발 통상 압박 등 일각의 '외압설'은 강력히 일축했다.

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 물류센터 산재 사망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의 항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씨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산재 은폐가 아니라고 종결한 사태를 믿기 어렵다"며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유가족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나 조사에 최선을 다했고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불기소 배경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와 더불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산재 조사표 단순 미제출을 넘어 구체적인 방해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 등 현행법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가가 김범석 의장의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쿠팡 측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직원이 어려움을 당하면 대표가 추모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는 것이 도리인데 이를 방해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잠시 목이 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