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 첫 실시…금융소비자 목소리 직접 청취
5일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열린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Day)’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경영진이 금융소비자들과 직접 만났다. 금융당국 수장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조직 전반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생명보험사 3사 충당·기타·우발부채로 각각 처리금감원 회계지침 부재…‘부채 계상’ 자율에 맡겨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해결의 단초가 될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미뤄지면서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보험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식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아쉬운 시간이 되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은 우리 국민에게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진땀승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시기였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도 소비자 측에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단체(법무법인 정세)가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한화생명보험(법무법인 태평양)과 AIA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삼성생명이 4000억 원이 걸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 항소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따른 것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 전날인 10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은 그대로 김앤장이 맡는다.
삼성생명도 항소함에 따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또 승소를 거뒀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 승소한 데 이은 세 번째 승소여서 1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세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보생명보험(소송대리인 김앤장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또 승소를 거뒀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에서 승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승소여서 1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지급될 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세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제기한 공동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년 만에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
4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 1호로 KB금융과 국민은행, 한화생명이 확정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배구조와 채용 비리로 논란이 됐던 신한은행과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등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왔던 삼성생명을 지목했다. 그러나 ‘보복검사’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반기로 미뤄,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검사가 부
4년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첫 타깃으로 한화생명이 지목됐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한화생명 측에 종합검사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회신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지표에 근거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다음 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
금융감독원이 보복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종합검사를 재가동한다. 첫 타깃으로는 즉시연금으로 반기를 들었던 삼성생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다음 달 대상 선정에 관한 금융 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부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4년 만에 꺼내든 종합검사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보복성 검사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간을 번 삼성생명은 금감원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를 확대하며 방패를 벼리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하지
삼성생명이 약 1000만 원의 암보험금(입원비)을 민원인에게 주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수용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비에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9월 민원인 A 씨가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은 소비자 보호 관점의 약관 개선 의지를 밝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공세가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약관
삼성생명이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약관을 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은 26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먼저 삼성생명의 예정 사업비 수준을 지적했다. 제 의원은 "삼성생명은 실제 사업비보다 예정 사업비가 많다"며 "약관을
KDB생명은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KDB생명 민원은 타사의 일괄지급 건과는 다른 만큼 50여 건의 사별 사례를 검토한 뒤 지급된다.
KDB생명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지난달 18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KDB생명 즉시연금 유형은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
금융감독원은 4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생명보험사와 소송을 앞두고 3년인 보험금 청구시효 기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7일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통합감독 준비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11월까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그룹 소속 금융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은 먼저 롯데그룹 대표 금융사인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날 “일단 오늘부터 (현장점검) 일정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