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금융지주 지분 5% 넘는 곳만 7곳 사외이사 추천 가능하지만 관치논란 부담관여활동 5%…스튜어드십코드도 소극적
국민연금은 금융회사 이사회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두고 항상 이러지도 저러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다. 1400조 국민 자금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가 금융회사에 대한 ‘관치’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하고 올해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전지, 전동킥보드 등 화재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월등히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 건수를 1200건으로 늘리고,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정비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물가책임관 주재 수급회의 상시화AI·기상이변 대응…신선란 수입·비축물량 방출 병행
설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쌀·배추·계란 등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에 들어갔다.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 등으로 수급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선제 대응을 통해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서울 송파구가 서울시 주관 ‘2025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수요관리 평가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원 규모가 결정되며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관리 △특수시책 발굴 및 시정 협조도 등 총 4개
제주도는 지난 1년간 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6년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11종의 감염병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지역에서 신고된 제1~3급 전수감시대상 법정감염병 67종을 분석했다.
따라서 전년 대비 발생이 증가했거나 전국 대비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대상을
분당서울대병원이 ‘2025 아웃컴북(Outcomes Book·의료 질 지표 8th Edition)’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18년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아웃컴북 발간을 시작한 이래, 매년 질환별 치료 성적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올해로 8번째 발간을 맞이한 2025 아웃컴북은 △병원 중점 관리
부산항만공사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북항 재개발 건설현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 취약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다잡겠다는 취지다.
BPA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북항 재개발 구역 내 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한랭질환 발
중앙·지방정부가 내년 여름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408만여 개 빗물받이를 평균 2.4회 이상 점검·청소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물환경정책관과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스무 번째 생일을 맞은 부산불꽃축제가 광안리 밤하늘을 거대한 빛의 스크린으로 바꿔 놓았다. 15일 저녁,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펼쳐진 불꽃의 파도는 인산인해를 이룬 117만여 관람객의 시선을 단숨에 붙잡았다.
20주년을 맞아 구성·규모가 한층 확장된 올해 축제는 ‘기록’보다 ‘경험’이 더 빛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후 7시 정각, 기념 오프닝 불꽃이
정부가 17개 시·도에 대설·한파 재난 대책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지급했다. 15일부터는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해 기상예보·실황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
서울 강동구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33건을 선정해 강동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부터 완료까지 관련 담당자를 비롯한 전 과정을 기록‧공개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20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동원홈푸드가 15년 연속 대통령상 한우를 낙찰받았다고 6일 밝혔다.
동원홈푸드는 자사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미트’를 통해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고 등급 한우를 대회 최고가인 9401만 원에 낙찰받았다. 올해 대통령상 한우는 1++A등급, 출하체중 911kg, 도축체중 553kg을 기록했다. 거래가는 1kg당 17만 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잔디밭에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핼러윈 행사를 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백악관 핼러윈 행사다. 대통령 부부는 말레이시아·일본·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곧바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다.
백악관 본관은 단풍과 호박으로 꾸며졌고,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번 추모 행사는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 규명 의지를 다지는 정부 차원의 첫 추모식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에 대비한 재난안전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 실패 검토를 촉구했다.
이태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 달서구 두류동 등 상습침수지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30일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서울 시내 94개 지하차도에 ‘스마트 차단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서울시는 지하차도 침수위험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제’, ‘자동제어’, ‘IoT’ 기능 등을 융합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을 구축해 본격 가동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핼러윈 기간 관광객 등 인파가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관계부처에 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를 특별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에 올해 핼러윈(31일) 대비 안전관리·상황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핼러윈은 금요일인 데다 선선한 날씨, 케이팝데몬헌터스 등 K-콘텐츠 열풍, 중국인 무비자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