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적극 주문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국회개혁·민생경제·개헌 등 현안 과제 제시"법사위 체계심사권 개편 등 개혁 강력 추진”"추경 매우 시급...서민경제 마중물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 개헌의지 확고...국회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야 할 것 중에 강조해서 얘기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개헌 관련 언급대통령 중임제·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각제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대통령 중임제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등을 개헌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李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 추가…4년 중임·결선투표 도입""5·18항쟁 헌법전문 수록…규제철폐 위해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스물세 번째 공약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을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李, 연임으로 개정해도 적용 안 돼…후보도 확인한 사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반응을 두고 “마치 협의를 깨줬으면 하는 식의 시비 걸기 식의 반응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개헌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개헌 방향성은 △임기 단축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결국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끝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같이 전망했다. 사법 개혁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시행령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지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개헌 추진 시기와 방식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김동연 예비후보는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오마이TV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자
김두관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은 대선이 끝난 후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주장한 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중임제 같은 개헌은 후보별로 공약을 내고 대선 이후에 처리하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구시당서 기자간담회“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선거제 개편해야”한동훈, 경북대서 ‘개헌’ 주제로 강연보수층 민심 챙기기 위한 대선 행보로 해석이낙연도 대구행...개헌 필요성 역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이 18일 대구를 찾아 개헌론을 띄웠다.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유승민 전 의원은
李 “이번엔 개헌 기회 잃지 말아야”대권주자별 개헌 입장 제각각3년 임기 단축 개헌부터 범위·시기 등
개헌에 소극적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개헌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부터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다양한 안들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선 “논의가 산으로 갈 수도
“친윤계와 공통점 찾겠다”면서도강성 지지층 기대는 지도부 향해 “공당이 좀 더 책임있는 행동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 결정 과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
‘친중 정치인’ 가짜뉴스 “하나하나 반박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앞으로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할 사람은 희생정신을 다짐하고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과거를 극복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유정복 협의회장, 국회서 기자회견…“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지사, 학계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서 “개헌 논의 동의”4년 중임제 개헌, 20대 대선 당시 李 10대 공약우원식 의장, 이달 여야에 개헌특위 출범 촉구 검토문재인 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현실적으로 가능”
개헌 추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개헌론이 대선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與지도부, 개헌 구체적 논의無“머지않아 개헌특위 구성”개헌 특성상 이재명 협조 필수적與지지세 급등, 개헌 변수 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국민의힘에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