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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2023-06-08 16:09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시간당 1만 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370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

2023-05-23 12:00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12.7%…과도한 인상 탓”

경총,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발표농림어업 36.6%…최저임금 미만율 최고5인 ↑ 29.6%, 300인 ↑ 2.3%…규모 격차 커경총 "경영환경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지난해 한국 노동시장에서 12.7%에 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원인

2023-04-02 12:00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주휴수당 고려 시 시급 1만1500원 넘어…고용에도 부정적"고용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

2022-07-10 12:00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조정요인 진단'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종합 분석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2022-06-22 12:00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노동계 지적 검토 경총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심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올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 불식과 동시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쟁점 검토

2022-06-13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최저임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노동계는 6월 9일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

2022-06-03 05:00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인상 속도가 OECD 30개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20년 기준 49.6%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2022-05-26 06:00
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정규직의 임금 상승이 정체된 데 따른 '하향 평준화'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9806원으로 전년 전월보다 2.5% 증가했다

2022-05-25 12:0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용자 부담 증가韓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61.2% 달해업종별ㆍ연령별 등 최저임금 구분 필요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와 “많은 사업체ㆍ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05-02 17:57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7일 ‘차기정부에 바라는 외투기업 투자확대 방안 및 제언’을 주제로 제20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2016~2020년 중 외국인투자(FDI) 유출 대비 유입이 베트남 25.

2022-04-27 16:12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역대 2번째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경총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 필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국내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2022-04-17 12:00
청년친화강소기업에 1214곳 선정...일반기업보다 임금 106만 원↑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환경을 갖춘 기업에 한국리서치 등 1214곳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희망요건을 반영한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각 800곳이 선정됐으며,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을 제외하면 총 1214곳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표적

2021-12-20 12:00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에 맞게 노동관계법을 다원화, 유연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2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자체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

2021-07-28 10:16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한국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적ㆍ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 5000만 명ㆍ고용률 70% 이상 국가’(이하 5070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 환경 특징을 분석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국은 협력적ㆍ균형적 노

2021-07-08 06:00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중소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또다시 절박하게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소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수 영세기업이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견디는 상황이고,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과 노조법, 또 공휴일

2021-07-06 05:00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과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8720원으로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2021-06-29 17:58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와 비교하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

2021-06-20 12:00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노동법 처벌 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노동법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3일 한국과 G5(미국ㆍ일본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 국가의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을 비교한 결과 한국 처벌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근로시간 위반 벌칙의 경우 한국

2021-06-03 06:00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실질적 임금 개선 아닌 근로일수 증가ㆍ근로시간 단축 기인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역대 최저…코로나19발 실직 영향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2%(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의 실질적인 개선이 아닌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2021-05-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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