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변경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 참여제한 폐지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참여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1월 9일~6월 30일) 동행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맡아李 직접 위원장 맡아…박주민 의원 수석부위원장李 “위원회 제안 바탕 정책 구체화, 입법 제도 정비”기본사회와 성장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 추진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의 추진을 맡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기본사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기준 완화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확대
다음 달부터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약 2만 명의 서울 내 아동과 청소년들이 추가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기회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예비양육자부터 출산·육아·돌봄 포괄서울엄마아빠택시 전 자치구 확대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 검토
서울시가 기존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예비양육자부터 시작해 출산·육아·돌봄을 포괄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로 저출생 대책을 확장한다. 올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거주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진공은 이번 이벤트를 위해 1등 상품 300만 원, 2등 상품 100만 원 등 2024명에게 총 1억여 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충카’) 경품을 준비했다.
설맞이 이벤트는 29일까지 한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을 40년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KB국민·하나·NH농협·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을 불러 가계대출 관련 회의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
올해 국가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종전 계획보다 2만 명 확대된다. 관련 예산이 약 470억 원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1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까지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내·외 근로 활동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애초 대학생 12만 명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과 지난 1차 신청 때 기회를 놓친 대학 재학생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3일부터 3월 16일까지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학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때 기회를 놓친 재학생 등이다. 한국장
중위소득 기준 월 251만6000원에서 314만6000원으로 완화아동양육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 추진
여성가족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 확대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9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우리금융그룹,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선(善)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우리금융그룹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소공연으로 지정 기탁한 5억 원을 450명의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업경험이 있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청년(18~34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
올해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취업지원서비
1만40원 서비스 요금, 중위소득 기준따라 차등 정부지원…최소 60% 지원일일 3000가구 월 8억 예산소요 예상…2514억 아이돌봄 예산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스크포스(TF) 당정 간담회에서 먼저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출국금지와 함께 이름, 나이, 직업 등 신상이 공개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서울 서대문의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착공 물량 조기 착공을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미착공 물량은 12만7000가구에 달한다. 현재 미착공 물량은 임대주택 8만2000가구와 공공분양 4만5000가구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보상과 조성공사 등 착공 선행일정을 단축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 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
공공임대 면적 85㎡·중위소득 기준 상향 검토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정부의 2021년도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졌는데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으로 편성됐는데요.
이중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은 총 35조4808억 원으로, 올해보다 16.3%(4조9669억 원) 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