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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영풍 주장 배척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2026-05-19 10:00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법원, HD현대重 ‘KDDX 자료 공유 중단’ 가처분 기각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유하지 말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지명 경쟁 입찰 방식

2026-05-08 16:34
'임성근 징역 3년' 채해병 어머니 법원 앞 기자회견 [포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8 12:34
법정 향하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포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8 10:10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공판 출석 [포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7 14:36
공판 출석하는 민경민 대표 [포토]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6 14:58
“특허 사냥 막았다”…CMTX, 램리서치 상대 특허심판 4건 모두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서 CMTX에 손“CMTX 제품, 기술 침해하지 않았다” 반도체 공정용 실리콘 소재부품 전문기업 씨엠티엑스(CMTX)가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 4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의 특허 공세 속에서도 자사 기술과 제품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6일 CMTX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84부는 최근

2026-05-06 08:54
법원 출석하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포토]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회장은 5000억 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4 14:22
고려아연 “영풍 황산처리 거절, 1·2심 적법 판결”

고려아연은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고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4년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

2026-04-29 10:49
“졸업 이틀 전 전입했다고 취소?”…농어촌전형, 판례 누적에 ‘선제 구제’

소송 가면 대부분 학생 승소…교육부, 행정 단계서 권리구제‘주소 이전=자격 상실’ 일률 적용에 제동…제도개선도 병행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단순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해 온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제 구제하기로 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뒤집힌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적극행

2026-04-28 12:00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소송 오늘 시작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2026-03-26 09:33
HD현대,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 반발…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HD현대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전일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와 기본설계 자료 공유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KDDX

2026-03-25 18:39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2026-03-19 09:30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법적 조치 진행”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

2026-03-17 10:45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김수현, "미성년 교제한 적 없어"⋯28억 손배 소송 2차 변론

배우 김수현 측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미성년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A사는 김수현과 고 김새론과의 교제에 대해 “성인이 된 후 만났다는 주장 역시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어진 유대

2026-03-13 19:20
[자사주 소각 Q&A] 비상장회사·외국인제한기업 어떻게?

법무부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11일 배포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대상,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 사례, 소각 및 보유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

2026-03-11 10:22
'가족회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다음달 20일 1심 결론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8부(윤영수 부장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아들인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2026-03-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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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남다른 통찰을 안겨줄 책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2024-12-30 14:14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은 기업법무와 송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성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10-29 13:28
‘우영우’의 모티브 된 또 다른 이상한 변호사, 조우성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조우성 변호사는 특유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겪거나 억울하게 지탄받는 이들이 본질을 찾도록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남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상한 변호사’의 내공을 담았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E

2022-09-21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