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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북한 서적·영상 승인없이 반입은 처벌 대상' 합헌

북한 서적과 영상 등 미승인 물품을 반입시 처벌받는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헌재는 통일TV 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낸 위헌소헌에 대해 재판관 8: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반도는 현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2026-09-17 15:27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2026-09-17 14:50
캐시워크애즈 “법원, 엔비티 주식인도 청구 전부 인용”…1심 승소

대상 주식 382만 주·137.5억 규모…“대금 지급과 동시 주식 인도하라”재판부 “거래종결 합의 거부는 신의칙 위반”…계약해제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코스닥 상장사 엔비티 지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캐시워크애즈(옛 모멘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수근 엔비티 대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주식매매계약 해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2026-09-16 10:04
법원,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9일 주총 표대결 그대로

피23파트너스 보유 41만9082주 등 의결권 제한 요구 배척법원 “차입처 기재, 의결권 제한할 중요사항 단정 어려워”9일 독립이사 4명·감사위원 1명 선임…경영권 분쟁 재격돌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는 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양

2026-09-07 14:46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 5000억원으로 확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400억원의 1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공시에 기재된 전체 청구금

2026-09-02 18:20
한미 JVM, 자동포장장치 특허소송 ‘승소’

한미사이언스는 계열사 제이브이엠(JVM)이 6년간 이어진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

2026-08-20 10:38
더보이즈, 뉴 제외한 ‘9인 체제’ 선언⋯“단체 활동 계약 마무리”

그룹 더보이즈(THE BOYZ)가 9인 체제로 팀 활동을 지속한다. 6일 더보이즈 측에 따르면 멤버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 등 9인은 더보이즈 그룹 활동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그룹 단체 활동 계약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신생 레이블 체제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멤버들은 개인 활동을 구체화하기에

2026-08-06 09:22
“시공사 바꾸자” 계약 해지…소송전에 멈춰 선 정비사업

공사비·마감재·브랜드 적용 놓고 충돌시공사 해지에 법적 갈등까지 이어져“지자체 중심 갈등 조정 장치 필요”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멈춰 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비와 자재, 브랜드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이 시공사 계약 해지와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사업의 장기 표류 우려가 큰 상황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26-08-06 05:00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 취하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영풍·MBK파트너스는 당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일괄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법상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달 3

2026-08-04 13:52
[인터뷰] 글로벌 기업과 특허전 나선 韓 스타트업…“해외 분석 의존, 정보주권 위협” [온체인 정보주권]下

韓 스타트업, 체이널리시스코리아와 검색 특허 공방…무효심결 취소 예고수사기관·거래소 해외 분석서비스 활용…라벨·분석 경험 국내 축적 과제“국외 이전·보관·재사용 조건 점검…오류 검증·정정 절차 마련해야” 블록체인 거래기록은 공개돼 있지만 어느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해당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원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026-08-02 12:00
1심 당선무효형,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 시장 [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22 17:05
'대통령관저 감사 개입 의혹' 유병호,구속 심사 [포토]

'대통령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20 10:34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7-18 07:00
뷰노·에이아이트릭스 ‘특허 전쟁’…의료AI 시장 주도권 가른다

에이아이트릭스, 특허 침해소송 1심서 승리뷰노, 즉시 항소…양사 무효 소송도 진행 중 뷰노와 에이아이트릭스의 특허 침해소송 1심에서 에이아이트릭스가 승소하면서 양사 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뷰노가 항소를 예고한 데다 별도로 진행 중인 특허 무효심판도 특허법원 2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허 분쟁의 결과가 환자 악화 예측 AI 시장의 주도권

2026-07-14 11:07
법원 "고려아연, 임시추종 의결권 제한은 위법"

법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이달 10일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2026-07-13 14:15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휠체어 타고 결심공판 출석 [포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2026-07-10 11:23
법원 출석하는 김만배-박영수-추경호-안철수 [포토]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08 16:47
'가상자산 사기 혐의' 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8억 배상 판결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태 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

2026-07-05 16:30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 [포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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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남다른 통찰을 안겨줄 책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2024-12-30 14:14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은 기업법무와 송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성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10-29 13:28
‘우영우’의 모티브 된 또 다른 이상한 변호사, 조우성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조우성 변호사는 특유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겪거나 억울하게 지탄받는 이들이 본질을 찾도록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남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상한 변호사’의 내공을 담았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E

2022-09-21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