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尹 측, 최후변론 6~8시간 예고증거조사 길어지며 새벽 종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이례적인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구형 의견 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10일 새벽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페이커' 이상혁·'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훈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고 "2026년 병오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
이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신년 인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엽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주재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여권 관계자들과 기업-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공유한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여당과의 갈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신협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진다.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 조합이 늘고, 직원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신협 경영 환경 정상화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로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 △송재용 남청주신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이 현직 및 전직 시·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정가에서 ‘대가성 후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풀베팅’에 가까운 후원을 했다는 점에서 공천과 정치적 영향력의 연결을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18일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17일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진행김인 회장 연임…1167표 중 921표, 득표율 78.9%주요 요직 두루 거쳐…경영·조직 안정화 능력 입증MG자산관리회사 출범으로 건전성 관리 성과부실 문제 여전히 최대 리스크…과제 산적
자산 290조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를 4년간 이끌어갈 중앙회장으로 김인 후보자가 당선됐다. 주요 보직을 거치며 쌓은 인적
후보자 등록 마감⋯2주간 선거 레이스 돌입지역 금고 이사장이 직접 투표, 첫 직선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가나다순) 등 3명이 차기 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는 20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
외신 기자회견 열어 'K-민주주의' 회복 천명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특별담화 계획을 전했다.
특별담화의 주요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尹 공판 속행여인형 “尹, 군이 계엄에 어떤 준비 됐는지 전혀 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