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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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

2026-08-26 10:20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15개사 모집…AI·데이터 등 신산업 기업 지원자격 확대

최대 4년 사무공간에 투자유치·해외진출까지 맞춤 지원 서울핀테크랩에서 성장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와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성장 사례를 이어갈 유망 핀테크 기업을 새로 발굴한다. 2일 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하반기 입주기업 15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핀테크랩은 서울시가 2018년 여의도에 조성한 핀

2026-08-02 11:15
김현곤 경과원장, AI 스타트업에 '대기업 동아줄' 잇는다…실증자금 2000만원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도내 AI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을 직접 연결해 기술검증(PoC)부터 투자유치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의 시동을 걸었다. 특히 LIG아큐버, CJ ENM 등 굵직한 대·중견기업 5개사가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스타트업에는 기술을 실전 무대에서 검증할 기회가, 대기업에는 혁신기술을 수혈할 통로가 열리게 됐다. 19일

2026-07-19 09:13
중기부, 제약 대·중견기업과 손잡고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과 함께 바이오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모두의 챌린지 바이오(바이오 챌린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바이오 챌린지는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과 연구개발·사업화 인프라를 보유한 제약 대·중견기업을 연계해 공동 기술개발(R&D)및 시장

2026-06-10 12:00
설립 7년 내 창업 제외사유 해소되면 '창업기업' 인정...내년부터 시행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기업이 그 이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제도의 기준 완화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2-16 14:40
GH,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총상금 1400만원 ‘청춘 빌드업’ 출격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5 GH 청춘빌드업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춘의 아이디어, 경기도의 미래를 빌드업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참신한 청년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5-10-24 11:00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발생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앞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재난 피해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

2025-07-06 12:00
“실패를 넘어 새로운 기회로”...경과원,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창업 실패를 경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예비 재창업 기업과 초기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재창업 기업은

2025-03-19 16:24
성실실패 재창업기업, 창업지원법상 혜택 누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 우수 여부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개정령은 6월 시행 예정이다.

2025-03-04 10:31
허위 인턴 채용해 정부지원금 타냈지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창업인턴 지원비는 법률상 ‘출연금’…보조금 아냐” 허위 인턴을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타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보조금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

2025-02-11 12:42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2024-12-27 17:52
지주사 CVC 투자 받은 국외 창업기업, 중소기업으로 인정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를 받으면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2024-11-25 10:00
국내 지주사 CVC 투자 받은 국외 창업기업, 中企로 인정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를 받으면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2024-10-18 10:00
“소상공인 지원책 있어도 모르는 게 문제”…중기부,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종합]

#. 소상공인분이 폐업 신고를 하고 철거할 때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많게는 2000만 원 원정도 지원한다고 알려줘도 신뢰를 못 합니다. 그만큼 정책 정보의 신뢰성이 낮고, 홍보도 적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기우 한결마케팅 대표)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원책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만들어

2024-08-27 17:00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성공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더욱

2024-08-27 12:00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2024-07-30 16: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Fli

2024-02-20 14:44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

2024-02-01 17:01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심층평가 통과자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사업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전환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 개선해 물가상승 반영 정부가 우수 재창업자에게 파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2023-12-19 14:00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를

2023-12-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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