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8단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개정 요청
경제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합리적 개정을 요청했다. 3차 상법까지 개정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부산 웨스틴조선에서 ‘2026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열리는 행사로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다. 올해 행사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22일 △충청권 27일 순으로 이어진다.
행사에는 △백종헌 국민의힘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설비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축소, 보건안보 기반 훼손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하고 국산 전문의약품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모두의 성장’ 기조의 후속 조치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수립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장관 주재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후부 훈련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2030 KBIZ 디지털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중앙회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6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전국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와 정부·국회·유관기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중소기업계 “법·제도 포함 정책적 지원” 당부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중소기업 상생 토대 강화돼야”우원식 국회의장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할 것” 화답
중소기업계가 2026년은 우리 경제의 대도약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주역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혁명과 관련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
한성숙 “정책 신속 전달 노력해야…지난해 준비·올해 성과로 증명”소상공인 활력 제고·벤처 활성화·혁신 성장 대해 기관별 전략 발표李 언급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조정, 中企 기술탈취 문제 해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핵심 목표인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재차 강조했다. 중기부는 산하 공공·유관기관에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실행, 현장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정책이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되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정책의 체감 시점으로 정책 실행이 지연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관별 추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100개 업체가 2540억 원의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국내 산업 현장에서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인한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
소상공인 자산만 '32조' 첫 경쟁입찰...이달 사업자 선정수성 나선 IBK, 사상 첫 이사회 의결 '10억+@ 승부수'KB·우리, 당장 적자 감수하더라도 '리테일 패권' 노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를 둘러싼 은행권의 ‘쩐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IBK기업은행의 독점 구도가 깨지고 사상 처음으로 공식 경쟁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다음달 28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에게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가입자는 온누리상품권과 농협맛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 계기 형성된 한중협력의 훈풍을 이어받아 양국 경제인들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9년 전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사절단 단원으로 참가한 데 이어, 이번 포럼을 주관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미래기술대응지원단’ 2일 폐지…3일 AI추진단 신설중기부 내 흩어졌던 AI 관련 업무 한 데 모아 대응 취지 李 정부 기조와도 연관…‘中企 AI 활용 촉진법’ 담당도ESG 규제 대응은 대외환경대응과로…“NDC까지 살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을 신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