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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만공사,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 '세계 1위'… 2년 연속 플래티넘
    부산항만공사,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 '세계 1위'… 2년 연속 플래티넘
    부산항만공사는 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한 '2025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BPA는 지난해에 이어 플래티넘 등급을 연속 수상하며, 100점 만점에 99점을 기록해 최고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전 세계 500여개 기업·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BPA는 전략
    2025-11-18 16:40
  •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줄인다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줄인다
    해수부, 항만 전 업종 안전관리 전면 재정비안전수칙 의무화·AI 예측기술 도입해 사망사고 반복 끊는다 정부가 항만 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를 현재 330건에서 165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대규모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역사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막기 어려웠던 소규모 운송업체
    2025-11-18 11:25
  •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2025-11-17 14:19
  •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2025-11-15 08:00
  •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조사 TF(내란몰이TF)’를 “위헌적 사찰 기구”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란몰이TF’를 설치해 PC·서류·휴대폰을 전수 조사하고,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둬 공무원
    2025-11-14 09:38
  • 법무법인 바른-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 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 협약 체결
    중대재해 대응‧분쟁 자문 등 全방위 법률 지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2025-11-12 16:51
  •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숨은 안전 불감증 버릴 때…안전관리 원점부터”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숨은 안전 불감증 버릴 때…안전관리 원점부터”
    한화오션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9월과 10월 거제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근본적인 안전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에서 김희철 대표이사와 임직원,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혁신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하는 실천 중심의 안전경영을 통해 안전과
    2025-11-12 10:18
  • "확장보다 안정"…건설업계, 관리형 CEO 전진 배치
    "확장보다 안정"…건설업계, 관리형 CEO 전진 배치
    건설업계가 재무와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역량을 발휘할 관리형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중대재해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내실을 다지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달 말 김우석 ㈜한화 전략 부문
    2025-11-12 07:00
  •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 중기부, ‘2026년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고…“컨설팅·마케팅 등 지원”
    중기부, ‘2026년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고…“컨설팅·마케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2026년도 수요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4가지 유형(일반·탄소중립·중대재해예방·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바우처
    2025-11-11 12:00
  • 손남일 전남도의원 "도 발주 공사장 잇단 안전사고 대책마련 시급"
    손남일 전남도의원 "도 발주 공사장 잇단 안전사고 대책마련 시급"
    전남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남일 전남도의회 의원(영암군2,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간 전남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5건의 노동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2025-11-11 08:38
  •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단군 이래 최대 사법외압…특검·국정조사 당장 하자”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단군 이래 최대 사법외압…특검·국정조사 당장 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법 외압이자 직권남용이며, 그 끝은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은 정의가 꺼지고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를 막아 780
    2025-11-10 09:57
  • 울산지검, 화력발전소 붕괴 경위 수사...전담팀 구성
    울산지검, 화력발전소 붕괴 경위 수사...전담팀 구성
    울산지검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공공수사 전담부서(형사제5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 중대성을 감안해 중대재해 수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와 수사관들로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2025-11-08 12:05
  • [시론] 중대시민재해, 촘촘한 재정비 시급하다
    [시론] 중대시민재해, 촘촘한 재정비 시급하다
    중대시민재해는 법의 기준이 너무 좁게 정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을 법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
    2025-11-07 05:00
  •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상법‧노란봉투법…中企 ‘3중 규제’ 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상법‧노란봉투법…中企 ‘3중 규제’ 리스크↑”
    이준희 기업전략 연구소장 주도 첫 포럼“중견·중소기업, 재무적 리스크에만 집중”“준법경영 넘어 리스크 관리 고도화해야”이동훈 대표변호사 “경영 연구‧자문 강화” 중견‧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따른 3중(三重) 규제 리스크 증대에 직면해 있다는 우
    2025-11-06 16:22
  •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 장동혁 “K스틸법, 철강산업 살릴 결단”…여야, 속도조절 속 긍정 기류
    장동혁 “K스틸법, 철강산업 살릴 결단”…여야, 속도조절 속 긍정 기류
    장동혁 철강산업 위기대응 간담회서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지원”여야 모두 산업위기 극복 공감대…법안 통과 ‘속도 조절’ 국면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꼽히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국회 논의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K스
    2025-11-05 17:02
  •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
    2025-11-05 16:12
  • “안전은 양보 없다”…농어촌공사, 현장 중심 안전관리 작동성 강화
    “안전은 양보 없다”…농어촌공사, 현장 중심 안전관리 작동성 강화
    현장 애로·중대재해 사례 공유…위험성 평가·도급공사 안전관리 방안 논의제시된 개선 요구 후속조치 반영…“KRC EVERY 안심일터 실효성 높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 전국 부서장과 공사감독을 한자리에 모았다. 중대재해 사례와 현장 애로를 공유하며 위험요인 평가와 도급공사 관리 강화 등 구체적 개선책 논
    2025-11-05 15:44
  •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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