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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쓰오일,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에쓰오일,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에쓰오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실무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27 09:25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2024-05-26 12:00
  •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동부건설, 건설현장 안전순찰 나서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동부건설, 건설현장 안전순찰 나서
    현장 안전점검 비상사태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의거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점검하는 훈련이다. 주요 훈련 내용은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2024-05-24 15: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현상 등도 마찬가지다. 2006~2021년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2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2024-05-24 05:00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조사 기업의 77%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응답 기업 86% ‘중처법 재유예 필요하다’“전문 인력 부재…의무사항 너무 많고 복잡”기업 51% “소규모 기업 의무사항 축소해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기업 중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해 12월...
    2024-05-22 12:00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2024-05-22 11: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이어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작년 10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 및 시행중에 있고, 기업승계 세제 개편으로 사전·사후 공제한도, 연부연납기간도 확대했으며, 외국인력 쿼터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달성했다"고 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1월 국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수원, 광주, 부산에서 총 2만여...
    2024-05-21 09:07
  • 국가기술자격 '직장인 선호' 시험 종목 보니…
    국가기술자격 '직장인 선호' 시험 종목 보니…
    산업인력공단은 "2017년 10얼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인간공학기사 자격이 추가되고,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근로자 응시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가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됐다. 인간공학기사 다음으로 건축설비산업기사(57.91...
    2024-05-18 06:00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2024-05-16 10:30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은 법 시행 이틀 만에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면서 정 회장은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2024-05-11 09:07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2024-05-11 06:00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2024-05-06 12:00
  •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타워크레인 탑승자와 지상의 통제관이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쉽게 소통할 수 있어서다. 현재 철도·지하철 및 건설현장이나 물류창고, 학교 등 소음이 심하거나 다중이 함께하는 시설에서 출시와 더불어 문의가...
    2024-04-30 14:11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29일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12~17일 조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2024-04-29 16:1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24-04-29 06:00
  •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특히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전면 시행되며 이러한 기업들의 안전보건 활동에 박차가 가해진 상태이다. ESG 평가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 이슈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들에 대한...
    2024-04-29 05:00
  •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로 연 2회 정기 시행되며,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이스타항공 정비본부와 산업안전보건파트 등 임직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타이어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상황 인지, △구조 신고, △사고 내용...
    2024-04-26 09:31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2024-04-24 17:05
  •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맞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와 밀폐공간 구조장비, 안전표지판과 같은 안전보건 물품 등을 지원한다. 문희찬 KAI 안전실장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재해 예방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2024-04-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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