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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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 협약 체결

중대재해 대응‧분쟁 자문 등 全방위 법률 지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2025-11-12 16:51
손남일 전남도의원 "도 발주 공사장 잇단 안전사고 대책마련 시급"

전남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남일 전남도의회 의원(영암군2,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간 전남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5건의 노동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2025-11-11 08:38
DL이앤씨,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달성

DL이앤씨가 동반성장위원회의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활동, 협력사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DL이앤씨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협력사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2025-11-05 10:21
경과원, 첫 산업안전지도사 배출…“현장 안전, 자격으로 증명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산업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첫 결실을 맺었다. 경과원 판교테크노밸리팀 민휘경 부장이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며, 기관 내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자격 보유자가 탄생했다. 13일 경과원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험성 평가, 안전경영 등 폭넓은 지식

2025-10-13 14:21
[노무, 톡!] 산업안전관리, 서류보다 실행이 중요

지난 9월 중순 이재명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감축과 산업안전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전면 강화, 산업안전 인력 확충, 원·하청 안전책임 확대, 노동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실효성 강화로 환영하는 반면, 기업계는 행정 부담 증가를

2025-10-12 18:41
진영, 화재 민감 시설 방염 필름 준비 중…관련 사고 이후 시장 확대 기대

플라스틱 소재 개발 기업 진영이 화재 민감 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요 시설에서의 화재 피해가 커지면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요를 잡기 위한 작업이다. 1일 진영 관계자는 “방염ㆍ난연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양산을 위한 준비 중”이라며 “향후 병원이나 공공시설 등 화재 예방이 필요한 중요시설에

2025-10-01 10:23
[시론] 분양가에 안전비용… 건설업계 새 변화

최근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천명하며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선택이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산재는 구조적 문제이며 예방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발언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규정한 선언이다. 이는 산업현장의 관행적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건설업계에 대

2025-09-29 17:50
'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2025-09-26 11:46
엠젠솔루션, AI 화재탐지진압 알파샷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공공시장 본격 확대

엠젠솔루션 자회사 현대인프라코어가 인공지능(AI) 화재탐지진압 시스템인 알파샷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혁신 시제품 선정 제품은 조달사업법과 관련 제도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납품이 가능해 초기 판로 및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

2025-09-25 12:56
"산재 줄이자" 한 달 새 3번째 건설사 CEO 소집…현장보다 회의에 쏠린 시선

정부가 한 달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앞다퉈 안전대책 논의와 책임 강화를 주문하면서 정작 경영진들은 현장 점검보다 회의 참석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국내 20대 건설사 CEO들과

2025-09-23 17:57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건설·산업현장 곳곳에 들어온 로봇 [산업현장·삶에 로봇이 온다 ③]

최근 건설, 산업 현장 전반에서 로봇과 드론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며 작업자 안전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위험을 원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2025 스마트건설기술 시연회'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현장관리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먼저

2025-09-16 06:00
안전투자 확대에도 반복되는 현장 사고… 건설업계 근본 처방은 ‘공기·분양가’

건설업계가 안전보건 비용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음에도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처벌 중심의 제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는 적정 공기 확보와 분양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건설현장 4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

2025-09-11 16:59
정청래 “정부조직 개편 마무리...검찰개혁안 가장 효율적인 방안 내놓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 개혁안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오늘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2025-09-07 16:54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으로 전환해야”…재계, 정부에 제안

경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

2025-09-04 12:00
"중처법 준수 인증제로 사고예방"⋯175곳 '사전 인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끊이지 않는 사고에 법 강화 예고사고 예방·경영진 형사 처벌리스크 줄이기 위한 로펌 문의 쇄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175개 기업·기관이 사고 예방과 함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중처법 강화를 예고하면서 올해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025-09-01 06: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엠젠솔루션, KT와 화성 자동차 부품공장에 ‘AI 인프라관제 시스템’ 공급

통합보안ㆍ재난안전 솔루션 전문기업 엠젠솔루션이 KT와 협력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인프라관제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엠젠솔루션은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와 함께 KT를 통해 AI 통합관제 솔루션을 포함한 '지능형 영상 관제 및 인프라 감시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5-08-13 08:57
중대재해 땐 면허취소?...“대형사 퇴출하면 SOC 등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커진다”

정부가 중대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갖춘 대형사가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고난도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

2025-08-08 07:00
경총-SK AX 애커튼파트너스, 안전·보건·환경 AI MOU 체결

산업현장 중대 재해 예방ESG 대응 역량강화위험관리체계 전환 지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SK AX 애커튼파트너스가 기업의 안전·보건·환경 분야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진만 SK AX 애커튼파트너스 대표는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안전보건환경 분야 AI 전략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2025-08-06 15:00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규제 앞선 정부, 현실은 외면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②]

상위 20개 건설사 사망자수는 제자리비용 투자 제약 있는데···“규제 강화 가혹”“시공자 포함 다양한 주체에 책임 부여해야” 현장의 원·하청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건 단편적 접근이죠. 지나친 처벌 중심 안전 강화 정책은 산업계 부담만 키울 겁니다. 30일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

2025-07-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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