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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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각지대에 놓인 ‘중대시민재해’

최근 송도 아파트 테라스 붕괴, 포항 보릿돌교 붕괴,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사고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교량, 도로, 공항시설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원인도 피해 규모도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 재해가 모두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

2026-09-07 06:00
중대재해 막고자 AI·로봇 도입 서두르는 철강업계…노조 반발 위험은 변수

피지컬 AI 확산…철강업계 '안전과 고용' 시험대안전 강화 위한 AI 도입…직무 재편 논란 불씨도금속노조·현대차 노조 등은 이미 로봇 확산 반발 중 국내 철강업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고온·가스·중량물 취급 등 위험 공정에서 작업자의 직접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지만, 향후 자동화가 인력

2026-07-23 15:19
태광그룹 티시스 골프사업본부, 안전보건경영 국제 인증 획득

티시스가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확보했다. 건설사업본부에 이어 골프사업본부까지 인증 범위를 넓히며 사업 부문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태광그룹 레저·인프라 계열사 티시스는 골프사업본부가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ISO

2026-07-20 10:44
플랜트건설노조, 8월 총파업 예고…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하청노조 파업하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첫 적법 파업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발주사와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1 16:07
기자에서 AI CEO로…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 "테마주 아닌 실적으로 증명" [CEO 탐구생활]

"기술보다 사업화"…'안전 AI'로 회사 정체성 재정의13년 연속 흑자·466억 매출 앞세워 코스닥 도전민간 산업안전·해외 확장…상장 후 성장축으로 부상 인텔리빅스는 2000년 설립된 비전 인공지능(AI) 기반 안전 솔루션 기업이다. 지능형 CCTV와 영상분석 AI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 관제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았다. 최근에는 △재난재해 △산업현장 △교

2026-06-02 12:43
포커스에이아이, 新경영진 체제 출범…AI 솔루션ㆍSI 사업으로 체질개선 본격화

구형모 대표 등 C레벨 전면 교체…하드웨어 유통서 플랫폼 중심으로 사업 재편중처법 대응 ‘지게차 AI 안전 솔루션’ 등 대기업 레퍼런스 기반 매출처 다각화일회성 매출 탈피해 유지보수 등 ‘반복 매출’ 구조 확보…내부통제 강화도 주력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반 산업안전·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포커스에이아이가 새로운 경영진 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본원

2026-05-18 09:57
경총 “ESG 규제 유연화 세계 흐름…기업 부담·산업 경쟁력 고려해야”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놓고 고용노동부와 첫 정책대화“처벌 중심 규제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안전 관련 ESG 규제와 관련해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ESG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역시 국익 관점에서 제도를 재점

2026-05-13 12:00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2026-04-08 17:43
[노무, 톡!] 안전은 ‘시스템’으로 세우고, ‘문화’로 완성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고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조직이 안전을 ‘규제 회피를 위한 비용’이나 ‘운에 맡기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규제만 피하면 된다는 수동적 태도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얼마 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2026-03-23 06:00
현대경제연구원, 안전관리 솔루션 슈퍼세이프 출시

현대경제연구원은 통합 기업 안전관리 솔루션 ‘슈퍼세이프(Supersafe)’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슈퍼세이프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단순 관리·감독 기능을 넘어 기업의 실제 현장 요인을 종합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물류 자동화 계열사 현대무벡스와 협업해 중량물 취급·고난도

2026-03-11 09:23
[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재해유발사항 실질적 개선 이루고자율규제로 재발 가능성 차단해야‘위험성 평가’ 충실한 정도 판단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1월 개최된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기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양형 판단은 양

2026-03-11 06:00
셀트리온,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업장’ 선정

셀트리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는 원·하청 간의 안

2026-02-26 10:35
삼표그룹, 'AI 안전 솔루션' 엔비디아 GTC 2026 발표작 선정

삼표그룹은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가디언에이아이(Guardian AI)와 공동 구축한 '산업현장 AI 안전 솔루션'이 '엔비디아 GTC 2026'의 포스터 발표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엔비디아 GTC 2026은 글로벌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과 최정상급 연구진이 집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콘퍼런스다. 오는 3월 미국 캘

2026-02-24 15:04
위험한 공정도 착착…건설업계, 로봇으로 ‘스마트’하게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화된 안전 규제와 인력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반복 공정을 자동화·원격화하는 ‘스마트 건설’ 전환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안전관리와 물류, 주거 서비스까지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15일

2026-02-15 07:00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과징금 과도…처벌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에 대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2026-02-12 13:50
건설업 산재 1위의 이유…원가·납기 구조가 안전 밀어냈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까지 나서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2026-01-21 05:00
[단독] ‘촬영장 중대재해 막자’ 영진위,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 도입 추진

영화 촬영 현장에 ‘명예안전감독관’을 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화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작 여건이 열악한 독립영화계에선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6년도

2026-01-20 13:4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9건⋯포스코이앤씨 법 위반 403건 적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과 본사에서 각각 258건, 14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62개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진단을

2026-01-20 12:00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대기업 책임경영 시험대AI윤리ㆍ중처법 등 경영부담 작용총수들 등기임원직 14.5% 줄어직함만 유지⋯미등기임원 남기도"겸직 줄고 책임은 회피하는 역설" 국내 대기업 이사회가 거센 ‘책임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부터 인공지능(AI) 윤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비재무적 리스크가 이사회의 법적 의무로 편입되면서, 과거

2026-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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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일자리 늘린다더니”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백지화

중장년 고령자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 취업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약 1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절반가량(49.6%)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직종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2023-11-07 09:03
50세 이상, 기술자격증 인기… 男지게차·女한식조리 1위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여성은 한식조리기능사 취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7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시험 현황 등을 담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27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20

2022-06-2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