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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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과징금 과도ㆍ작업중지 분쟁 커질 것”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중소·중견기업 존폐까지 영향 가능” 작업중지 요건 완화엔 “노사 분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

2026-10-01 16:16
[논현논단] ‘중처법’ 예측가능성 높인 양형기준안

구속력 없지만 형량판단 기준 제시사망 시 징역 10월~15년형 폭넓어재발방지 위한 조치땐 감경 주목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21일 개최된 제148차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안(이하 ‘기준안’)을 심의하고 공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제145차 회의에서 기존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

2026-09-30 06:00
[현장] HL만도 사과 기자회견, 유족 항의에 취소…조성현 부회장 ‘묵묵부답’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 사과 말 안돼” 유족·대책위 격분어두운 표정의 경영진, 10여분 대치 끝 발길 돌려노동당국 두 차례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중 자동차 부품업체 HL만도가 7월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종합 안전개선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유족과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로 기자회

2026-09-21 18:07
한수원,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 지원⋯안전컨설팅 20개사로 확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소 협력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법률 및 안전 전문기관과 손잡고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선진적인 산업안전 문화를 발전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한수원은 17일 경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협력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

2026-09-17 13:15
한국철강협회, 철강업 안전관리 고도화 논의…AI 통·번역 활용도 공유

한국철강협회가 철강업 중대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철강협회는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2026년 철강업 안전역량 강화교육 및 하반기 철강안전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포스코와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제강, TCC스틸, 넥스틸 등 주요 철강업체와 ICT 기업, 연구기관 등

2026-09-15 14:05
[ESGX 이슈 5] 美 발전소 탄소규제 폐지…CCS 의무도 철회

미국이 발전소 탄소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에서는 중국의 정제 지배력이 이어졌고 국내에서는 전환금융 제도화와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책임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美 발전소 탄소규제 공식 폐지…CCS 의무도 철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석탄·가스발전소 탄소배출

2026-09-15 10:31
JLL코리아, 도심 최대 프라임 오피스 'G1 서울' 자산관리 연속 수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존스랑라살(JLL) 코리아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운용펀드로 소유주가 변경된 'G1 서울'의 자산관리(PM) 업무를 연속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G1 서울은 연면적 143,432㎡, 지하 8층~지상 25층(A동), 지상 12층(B동) 규모의 대형 복합 업무시설로, 2018년 센트로폴리스 이후 약 8년 만에 서울 도심지역에 공급된

2026-09-07 09:25
[시론] 사각지대에 놓인 ‘중대시민재해’

최근 송도 아파트 테라스 붕괴, 포항 보릿돌교 붕괴,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사고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교량, 도로, 공항시설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원인도 피해 규모도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 재해가 모두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

2026-09-07 06:00
고려아연과 MBK·영풍, 임시주총 앞두고 안건설명자료로 공방 거세져

MBK·영풍, 자료 일부 삭제 요구…법적 대응도 시사 다음 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고려아연이 공개한 안건설명자료를 놓고 맞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공개한 임시주총 안건 설명자료의 일부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MBK·영풍은 임시주

2026-08-27 16:59
CJ제일제당, 협력사 ‘중대재해법 인증’ 지원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현장 작동 여부 점검·개선우수사례·노하우 다른 협력사와 공유…인증 지원 대상 순차 확대 CJ제일제당은 진천공장 협력사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는 중대재해 대응 역량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외부 전문기관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종

2026-08-27 10:58
추미애 "안전사고는 우연이 아니다"…도지사가 직접 안전법정 교육 받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간부들을 향해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한 말이 아니다. 본인이 수강생 자리에 앉아 법정 의무교육을 함께 받은 뒤 꺼낸 발언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추 지사

2026-08-21 15:12
김철우 보성군수 여름철 공공시설 특별안전점검 나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김철우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수가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예당습지생태공원을 찾아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군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등을 둘러보며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2026-08-20 08:27
‘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2026-08-18 16:12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처리 임박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돼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2026-08-17 10:31
“친구 명의로 렌터카 빌렸는데”...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법저법]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렌

2026-08-15 07:00
[단독] 한화 방산 계열사 수장 교체…한화에어로 이부환·한화시스템 양기원

한화에어로 후임에 이부환 전무…한화시스템은 양기원 한화임팩트 대표두 회사 대표 겸임 체제 종료…한화에어로 HR실장에는 박종하 상무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수사 진행 중…손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입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이사가 양사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후임 대표에는 이부환 전무가, 한화시스템 대표에는 양기원 한화임팩트

2026-07-30 13:17
경총 "기업 절반, 메가특구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2026-07-26 12:00
김해 병원 승강기 사고⋯60대 식당 직원 7m 추락사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식당 직원이 승강기 통로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4분께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60대 여성 A씨가 배식용 승강기 입구에서 약 7m 아래로 추락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는 즉시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약 1시간 뒤인 오후 1시50분께 결국 사망했다.

2026-07-24 19:47
중대재해 막고자 AI·로봇 도입 서두르는 철강업계…노조 반발 위험은 변수

피지컬 AI 확산…철강업계 '안전과 고용' 시험대안전 강화 위한 AI 도입…직무 재편 논란 불씨도금속노조·현대차 노조 등은 이미 로봇 확산 반발 중 국내 철강업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고온·가스·중량물 취급 등 위험 공정에서 작업자의 직접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지만, 향후 자동화가 인력

2026-07-23 15:19
태광그룹 티시스 골프사업본부, 안전보건경영 국제 인증 획득

티시스가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확보했다. 건설사업본부에 이어 골프사업본부까지 인증 범위를 넓히며 사업 부문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태광그룹 레저·인프라 계열사 티시스는 골프사업본부가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ISO

2026-07-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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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5가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보다 2.5% 인상돼 9860원이다. 이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 건강보험

2023-12-29 08:28
“노인 일자리 늘린다더니”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백지화

중장년 고령자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 취업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약 1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절반가량(49.6%)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직종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2023-11-07 09:03
각광 받는 기업재난관리자 "현장서 중장년 경험 빛나, 자격 취득도 용이"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주목받는 기업재난관리자는 예측불허로 일어나는 기업의 각종 재난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한다. 지난 1월 본지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전망에서도 해당 분야의 발전을 밝게 점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자료 수집이나 데이터 활용, 계획 수립 등의 업무에 자신 있는 중장년이라면 체력에 구애받지

2023-03-13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