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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22조9259억에 ‘재정 브레이크’…전국 첫 건전화 조례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2026-09-23 10:29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일시초과세수’ 오독하면 재정운용 파탄 초래할 수도

소비는 지속적인 ‘항상소득’에 의존AI발 초과세수, 부채상환이 합리적中期 지출확대에 경제 파탄 우려돼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의 통찰은 직관적이다. 소비는 ‘임의소득’이 포함된 실제 소득보다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예건대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회성 상여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소비를

2026-09-07 06:00
바클레이즈 “내년 국고채 발행 185.6조로 급감…반도체 세수 호황”

미래대응기금 잉여자금 27.5조, 국고채 공급 감소 또는 2~3년물 투자수요 증가 요인종목별 발행도 장기물보다 단기물 비중 늘릴 것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40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당장 지출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등에 적립할 경우 실질적인 국고채 조달 필

2026-08-14 07:50
우원식 의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 접견…"전쟁추경, 속도가 생명"

26조2000억 원짜리 '전쟁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의장실 문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을 취임 후 첫 공식 접견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만나 "어느 때보다 이번 추경에 속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또한 향후 심의 과정이 원

2026-03-31 17:24
박홍근 신임 기획처 장관 "재정 운용 패러다임 전환하는 '재정개혁 2.0' 추진"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취임식에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2026-03-25 13:40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유류비 상승은 생존 문제...추경 신속 편성해 국회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 등 현재 당

2026-03-23 10:27
“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김윤덕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할 것”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

2025-11-10 15:57
“물그릇 키우고 지하수댐 확대”…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강릉·속초서 가뭄 해법 모색

영동 가뭄 현장 점검…“대응 넘어 적응력 높여야”오봉저수지·쌍천2지하수댐 점검 후 중장기 물 공급 대책 논의 영동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물 관리 체계를 ‘적응’ 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용량 확충과 지하수댐 확대 등 다층적인 수자원 대책을 가동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2025-09-22 11:03
'예측과 현실' 괴리 12%p⋯정확도 떨어지는 중기재정계획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측과 실제 재정지표 사이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6년간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재정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했는지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과 세입·세출 전망 모두에서 오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

2025-08-31 10:19
IMF, 올해 韓 성장률 1.0→0.8% 하향..."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1.8%)은 기존 전망(1.4%)보다 상향 조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이 담긴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네 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

2025-07-29 22:0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이스라엘·이란 휴전에 증시 강세·유가 급락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상승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07.24포인트(1.19%) 오른 4만3089.02에 장을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67.01포인트(1.11%) 오른 6092.1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81.56포인

2025-06-25 08:48
[유럽증시] 이스라엘ㆍ이란 휴전에 상승⋯스톡스600 1.11%↑

독일 국방비 4년간 배 증액 발표 유럽증시는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95포인트(1.11%) 오른 540.98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372.57포인트(1.60%) 상승한 2만3641.58에

2025-06-25 07:10
OECD, 韓성장률 1.5% 전망 유지…"제약적 긴축·재정 정상화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종전과 같은 1.5%, 3.4%로 유지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만큼 물가 압력 억제를 위한 제약적 통화정책 추진과 그간 확장돼온 재정의 정상화, 구조적 개혁 등을 권고했다. OECD는 19일 '9월 중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

2023-09-19 18:00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총지출 증가율 규모를 논의한다.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尹 정부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

2023-06-25 09:09
기재차관, 오만 정부에 韓건전재정 추진 설명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중간보고회를 위해 방한한 나세르 알 자스미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장관급)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 정상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 본질적 역할(치안･국방･보훈 등)을 위해선 적극적인

2023-05-16 11:48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재정준칙 도입에

2023-03-14 15:42
영국, 예산안 발표...횡재세‧소득세 더 걷고 지출 줄여 88조 원 확충

예산안‧중기 제정계획 ‘가을성명’ 발표, 88조 원 재정 확충횡재세 부과, 소득세 구간 고정‧최고 소득세 부과 기준 인하영국 재무장관 “생계 위기 해결, 영국 경제 재건할 것”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대규모 감세안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겪은 영국이 재정 긴축에 돌입한다.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2022-11-18 11:29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했다.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

2022-11-08 09:38
6주 만에 막 내린 英 정치도박...영국 경제 어디로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의 정치도박이 6주 만에 막을 내렸다. 시장을 거스른 트러스의 오판은 영국 정치와 금융시장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영국 토리당이 새 총리 임명 절차에 착수했지만, 바닥까지 추락한 영국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장 불안도 이어질 전망이다. 트러스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사임을 발표한 후

2022-10-21 15:27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영국이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 불안을 부채질하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진정하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미니 예산안’이 초래한 금융시장 불안을 지적했다. 그는 영국 재무장관

2022-10-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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