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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시장 조일 수도…규제 지역 늘리고, 대출 조일 수 있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청사진은③]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상승 폭도 가팔라지자 정부는 “정책 수단을 총망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안을 내놔도 단기간 과열된 매수 심리를 냉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택 실수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와 가계대출 조이기 방안 등이 쓰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

2025-06-18 06:00
대선 D-1, 각 후보별 경제 공약 면면과 한계는

2025 대선 주요 후보 경제공약 본지 비교 분석이재명 GPU 5만 개 확보·30조 추경으로 AI강국 비전김문수 원전확대·규제철폐로 기업투자 확대 청사진이준석 부처통폐합 작은정부·리쇼어링으로 비용 절감전력수급·재정건전성·계층갈등 등 해결 실현은 관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 공약은 정부와 시장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2025-06-02 17:34
[안재욱 칼럼] 정부지출 줄이지 않는 감세정책은 환상일 뿐

민생 살리고 경제회복 이끈다지만인플레 우려에 재정상태만 악화돼미래세대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감세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본 소득공제 인상,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월세·통신비

2025-05-25 18:35
[세무, 톡!] 세무 불이익 큰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이다. 대선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 같은데,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13.

2025-05-12 18:52
주건협, 민주당과 정책 간담회…"세제 지원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절실"

주택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맹성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안태준·정준호·양부남·박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고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주건협 회장 등 14명이 참여했다

2025-05-01 09:50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 '1억 원→2억 원' 완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지방의 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1월 2일 구매분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2025-04-22 11:04
60일 집권 레이스 시작…풀어야 할 숙제는

‘두 달’ 짧은 시간 동안 정책·공약 제시해야해민생 경제 회복·세제 개편·통상 압력 대응 등분열된 여론 통합·정부-국회간 대화·타협 회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계엄 국면 동안 누적 된 과제들을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각 주자들은 60일 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정책과 공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2025-04-06 16:16
[세무, 톡!] 양도세 중과유예…세금 차이 커

홍길동 씨는1세대 3주택자로서,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각할 생각이다. 이 아파트에 2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다행히 최근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 되었다. 하지만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이후 재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25-03-24 18:56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다주택자 대한 文정부 조세 폭격, 맹목적…서울 아파트 쏠림 만들어""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자금 지방 유입 통로 만들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2025-03-18 09:47
[속보]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속보]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2025-03-18 09:18
공급난 속 '귀하신 신축' 잡아라…분양 단지 어디?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 시장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불면서 지역과 입지에 따른 신축 쏠림 현상이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

2025-01-29 07:00
“똘똘한 한 채, 수요 노리자”…연내 하이엔드 브랜드 분양 단지는 어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 7곳이 연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청약시장에서 오랜만에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분양에 나서는 만큼 고가점 통장이 대거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브랜드란 기존의 아파트 브랜드보다 한 단계 높은 최상위 아파트 브랜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

2024-09-21 07:00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

2024-09-19 17:46
‘캐즘’ 모르는 중국, 전기차 수출 70%↑…“韓 전기차 적극 지원 필요”

중국 전기차 수출, 전년 대비 70% 늘어나공급망 수직화·해외거점 확대·과감한 투자신흥 시장 경쟁 예상…적극적 지원 필요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중국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약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에서 국산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가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

2024-09-09 13:12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모두 멈췄던데다 이번 개편안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배제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큰 변화는 쉽

2024-07-21 13:03
'수원 대전환' 선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본격 시작"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하겠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간’을 대전환하고, 첨단과학연구도시를 조성해 ‘경제’를 대전환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생활’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간 대전환

2024-07-08 14:07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치며 정치권 내 ‘세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4-06-18 09:03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15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

대단지 아파트들이 매매거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지의 주거 인프라를 장점으로 수요 선호도가 꾸준해 단지 규모만큼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단지는 1500가구 이상의 초대형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

2024-06-17 13:33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

2024-06-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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