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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우석훈 경제학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 전문가도 비례대표 등의 제도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해줘야 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등으로 제도 자체가 많이 변질됐고 경제 전문가에 대한 기회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 학자나 관료, 기업인 출신들도 그간의 국회 입성 후 성과나 의정 활동 중...
    2024-04-16 16:27
  •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직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병립형(정당 득표율로만 의석 배분)으로 채웠지만, 이번에는 비례대표 46석에 대해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2024-04-11 18:28
  •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몇 석 더 얻었을 가능성이야 있지만, 대통령제와 양당 구도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양당 구도라는 현실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진보 정당으로서 명맥을 이어왔던 녹색정의당도 0석이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의당이 녹색당과 연대해 민주당에...
    2024-04-11 16:13
  •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이 대표의) 사진이 빠진 것은 국민의 비호감도가 높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에서 싫어해 후보 연설문에도 가급적 대통령을 담지 않았다"며 "써야 한다면 '중앙정부'로 대체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로 비례정당이 무차별...
    2024-04-10 20:48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비례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직전 총선에서 비례 3석을 얻은 국민의당(득표율 6.79%)·열린민주당(5.42%) 사례를 고려하면, 1%대 지지율로 자력 비례 확보가 불가한 소수당이 거야 민주당에 기대 선거에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특히 진보당은 민주당 현역이 있는 울산 북구를 자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2024-02-26 16:04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2024-02-21 14:44
  •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2024-02-21 10:18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앞서 민주당은 범야권 비례연합을 명분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등이 협상 논의에 참여한 상태다. 이들의 정책연대 테이블도 이미 가동 중이다.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본격적인 총선 공통공약 논의는 다음 주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2-17 06:00
  •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한 정치전문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정되고, 한 석이라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난립하는, 불나방 같은 세력이 존재감을 보이지만 총선 이후에도 살아있는 세력으로 남을지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아닌 판단력을 흐리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2024-02-15 17:03
  • "불가피한 조치"…野,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기정사실화
    "불가피한 조치"…野,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기정사실화
    실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가 처음 도입된 직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5개였다. 준연동형제에 따른 군소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 길이가 48cm를 넘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용지에는 20석의 민생당이 가장 높은 3번 기호를 받았다....
    2024-02-14 15:13
  •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그는 “조국 전 장관께서 국회의원을 하고픈 마음은 이해한다”며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이 대표가 혼자 결정했다는, 또 민주당이 100% 북한처럼 동의했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며 “저는 국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2024-02-13 10:31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4년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했던 이 말은 얼마 전 선거제를 심의하던 민주당 허영 의원에 의하여 부활하였다. 이 참혹한 말만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권을 쥔 야당 대표의 ‘결단’에 의하여 한동안 잊었던 그 기이한 선거방식도 되살아났다.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가권력의 근간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국민이 알 필요가...
    2024-02-13 05:00
  • 與野, 설날 민생 최우선 강조에도 정쟁 여전
    與野, 설날 민생 최우선 강조에도 정쟁 여전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을 불과 65일 남겨놓고 '위성정당 금지'를 외쳤던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며 “당 대표 한 사람에 의해 거대 야당의 선거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한 민주당은 총선을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을...
    2024-02-10 12:56
  •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4개 세력은 9일 당명 ‘개혁신당’,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 체제의 합당을 결정했다.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지만 총선 경쟁력을 위해 힙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합당이 총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2024-02-10 06:00
  •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비례대표 투표를 하면서 자기 표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반영되는지를 모른다. 저도 모른다”며 “이것은 자기들 욕심과 이해관계다. 선거제도가 복잡해지는 방향이 민주주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한 번도 변한...
    2024-02-07 14:27
  •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홍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은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치 단체들과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다양하게 가능해지면 사표가 최소화되면서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소위...
    2024-02-06 15:58
  •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당대표가 결정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당론으로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여당은 조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반기 여야 원 구성의...
    2024-02-06 11:23
  •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는 데 대해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2024-02-06 10:25
  •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민주당은 그간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고심해오다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고, 이 대표는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며 군소정당들과 함께하는 통합형비례정당(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2024-02-05 16:46
  • 민주당, 4·10 총선 비례대표제 '전당원 투표'로 정한다
    민주당, 4·10 총선 비례대표제 '전당원 투표'로 정한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에서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총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원상복구'하는 안을 확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서둘러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2024-01-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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