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서 전작권 전환 실질 성과 기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 순방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올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설치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지점의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이 지난 20여 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으며, 한미가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한층 심화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북한군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의 폭발로 크게 다쳤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사고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조사했으며,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군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으며,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주요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북한이 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현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남북 간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DMZ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 취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회복과 관련해서는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 국민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왔다”며 “구체적으로는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위 실장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상황 이전부터 영국·프랑스·일본 등 여러 국가가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을 위해 구축함과 초계기 등 주요 군 자산을 파견해 왔다고 설명했다. 상황 발생 이후에는 주요국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위반 문제와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분리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입장 아래 필요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도 이 과정에서 현지 안전 문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