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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1%였고 최저임금만큼만 받는 알바생이 46.7%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2명의 자영업자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통계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에서도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소상공인은 10명 중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지급여력이 안 돼서(60.9%)’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2019-01-30 18:39
“최저임금ㆍ주휴수당 계산 도와요” CU, 가맹점주 노무상담 2만회 돌파

실제 CU가 주제별 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 관련 문의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에 관련된 문의도 21.1%나 차지했다. 특히 노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가맹점주의 56%가 2년차 이하의 신규 가맹점으로, 자영업에 첫 발을 뗀 가맹점주의 초기 노무 지식 교육과 점포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01-29 09:09
주휴수당 지급하는 소상공인, 10명 中 2명에 그쳐…“지급 여력 안 돼”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소상공인이 10명 중 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올해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9-01-23 13:53
지난해 알바생 5명 중 2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지난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추가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했고, 지급 요건을 몰라서 신청도 못 해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한 결과...

2019-01-22 08:14
홍남기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 직속 위원회에 소상공인 참여 확대”

최 회장은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도 요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문제가 계속 제기됐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환경이 척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최 회장님 말씀처럼 소상공인 영역이 독자적인 정책으로 다뤄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9-01-17 14:22
홍남기 "예타 면제 기준, 이르면 다음 주 종합 발표"

열악한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 하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2019-01-17 14:14
[극적인 대화방] 청바지도 자판기서 나온다?...'키오스크' 노동자의 적일까 아군일까

퇴직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등 경영자로서는 썩 내키지 않는 수당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 점점 더 많은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체하겠죠. 이: 물론 그런 수당 문제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까지 통틀어서 보면 경영자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키오스크는 4차 산업혁명의 상징 같은 물건이야. 4차 산업혁명의...

2019-01-17 13:29
알바몬X빠더너스, 알바생 위해 뭉쳤다…"근로계약서ㆍ주휴수당 필수상식 전파"

알바몬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상식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콜라보를 진행했다”며 “빠더너스의 인기 콘텐츠 ‘일타강사 문쌤’이 재미와 정확한 정보 전달 모두에 적합하다고 판단돼 해당 콘셉트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알바몬과 빠더너스는 지난해 수능시험 시즌부터 현재까지 6건의 영상을...

2019-01-16 10:32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지난해 말 경총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6개월로 가닥이...

2019-01-15 18:20
현대차,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한다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 160만원 정도로, 기준 시간을 월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이 9195원이다. 그러나 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이 7655원으로 떨어져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차 직원 수는 6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회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5500만 원 수준이다....

2019-01-14 20:01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의 역할 축소가 정답이다

작년 말 주휴수당 논란으로 알려지게 된 최저임금의 추가 비용이 없는 미국이니 현재의 최저임금은 그 절대 수준, 국민의 평균소득 대비 상대 수준, 인상폭 등 여러 면에서 한국에 비해 인색해 보인다. 평균소득이 상위권인 캘리포니아는 가장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는 곳이며 민주당의 텃밭이다. 굴지의 하이텍 기업과 고소득자가 많아 도시 지역의 집값이...

2019-01-11 05:00
[데스크칼럼] 30년 한국 편의점의 ‘위기와 기회’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고 주휴수당까지 명문화되면서 연초 현장에서 만난 편의점주들은 한결같이 “주휴 수당 무서워 알바 못 쓰겠으니 내가 하루 덜 쉬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주휴 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알바 직원을 줄이거나 알바 쪼개기 고용에 나섰으며 가족이나 친척끼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가맹점주와...

2019-01-08 18:16
이원화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재계vs노동계 ‘엇갈린 온도차’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주휴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기업들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개편안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2019-01-07 18:01
여야 5당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할 것"

김병준 대표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소상공인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그나마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손학규 대표는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하고 카드수수료를 없애준다는 얘기보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장사를 제대로 하고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2019-01-07 13:22
[사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로 혼란 막을 수 있나

그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법에 임금을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하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주휴수당의 임금 산입을 밀어붙이면서 법적 근거에 따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보다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2019-01-07 05:00
출점절벽ㆍ최저임금 상승 편의점업계, 무인 매장이 대안 될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데다 출점 자율규약으로 신규 출점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스마트 편의점 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순증 점포수가 업계 1, 2위인 CU와 GS25가 각각 666개, 678개로 2017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1-06 18:15
[박은평의 개평(槪評)] 데드크로스에 선 소득주도성장

올해부터 최저임금 환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라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이지만 현장 사정을 모르는 얘기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2019-01-06 17:19
중소규모 국가계약, 공사능력·사회적 책임 중심으로 심사

또한 건설근로자에 적정임금(공공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직종별 시중 노임보다 높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을 지급하도록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계상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 안착을 위해 민원이나 천재지변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때 발주기관과 시공업체와 공정하게 추가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때 추가 공사비에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2019-01-04 10:49
[이필상 칼럼] 새해, 경제 어떻게 일으키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전혀 없다고 억지 논리를 편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경제와 사회의 포용력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등 4대 정책기조를 제시했다.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책을 펴겠다는 최고 정책책임자가...

2019-01-04 05:00
[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드나

작년 세밑 정부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은 사업을 접거나 돈 안 주고 범법자가 되던가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은 그들만의 ‘푸념’은 아니다. “스타트업 수 늘리는 데만 신경 쓴다”라는 한 중소기업단체 회장의 일갈이나 “이익공유제가 벤처기업들에...

2019-01-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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