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등의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일자리 사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최저임금 차등화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을 10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를 전액 지원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 공공발주 공사장 약 8만 개 건설 일자리를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은 가장
회사에서 발행한 물품구입(교환)권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 27명이 B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B 사 소속 노동조합은 1998년 운행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근로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인을 모집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비대위는 10일 공식 카페를 통해 타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타다 비대위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 중 가장 빨리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노동력통계’를 분석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 시간제근로자
주된 사업이 휴게·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임업’이더라도 근로한 장소에 따라 수당 지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 등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산림조합과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직접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찾아 상담받는다. 자신의 근로 가치를 재확인하려는 청소년들은 상담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다. 몇 차례 면담이 이뤄진 후, 상담사들은 피해 청소년이 원할 경우 동행해 영업장에 찾아가 중재한다. ‘적발’이나 ‘처벌’ 형식이 아닌 계도 차원인데, 꽤 효과적이다. 90% 이상의
여ㆍ야, 진보ㆍ보수 할 것 없이 모두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다. 선거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은 서민정당 이미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4·15 총선도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정책만 보면 여야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당들은 일제히 ‘소상공인 지원’으로 수렴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상
현재 혁신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경제주체는 소상공인이다. 혁신성장 하면 청년창업, 스타트업, 벤처, 유니콘, 스마트팩토리 등이 강조된다. 소상공인과 관련되는 주제는 하나도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소상공인은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이면서도 걸림돌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타다와 쏘카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의 확산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자유한국당은 20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을 세율을 적용해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
편의점 CU가 점주 복지 확대에 나선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무, 법률, 세무를 모두 아우르는 토탈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일자리안정자금 등 점포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가맹점에서 알기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운영에 나선
2019년 올 한해 아르바이트 시장을 뜨겁게 달군 최고의 알바 핫이슈로 아르바이트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최저임금’을 꼽았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고용주 325명, 아르바이트생 2168명을 대상으로 ‘2019 올해의 알바 핫이슈’를 주제로 설문을 벌여 13일 결과를 공개했다.
올 한해 가장 인상 깊었던 알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민부론’을 통한 ‘민생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이 정권의 무능, 무모, 무책임 정책들은 국민을 더 가
"민부론 제시…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 20대 국회와 사라져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이라며 '조국 사태'를 거친 과정을 '10월 항쟁'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원어민 어학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인정돼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영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5일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8월 환경 분야 간담회에 이어 노동 분야 논의를 위해 마련된 국
오늘(23일) 희망연대노조의 'SK-티브로드밴드 합병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와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의 '관급공사현장 주휴수당 지급 촉구 결의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남대문, 종로구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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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켜주는 최저임금이 있다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알바생들의 권리인 ‘알바 최저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알바생 2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최저인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의 새로운 기준, 알바몬은 현재 아르
오늘(19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의 '노조파괴 끝장 8월 상경투쟁집회'와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의 '관급공사 주휴수당 지급 촉구 촛불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 양재, 여의도, 시청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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