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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자영업자 무덤 되나...출점 주춤한데 점포당 매출마저 감소
    편의점, 자영업자 무덤 되나...출점 주춤한데 점포당 매출마저 감소
    특히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 수당 포함 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시작한 올해 1월 점포 수 증가율은 4.1%로 2014년 9월(3.9%) 이후 5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2월 역시 4.1%에 머물렀다. 실제로 업체별 점포수 증감 추이를 보면 CU의 1분기 점포 수는 총 1만3342개로 지난 분기말(1만3169개) 대비 순증 수가 173개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2019-05-08 05:00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 최저임금, OECD 평균 수준”…한경연에 반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 최저임금, OECD 평균 수준”…한경연에 반박
    4%) 등 5개국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 1위에서 올해 5위로 낮아졌다. 한편, 앞서 한경연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OECD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7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GNI 대비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27개국 중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2019-05-06 20:32
  •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거나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원로들은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 필요 △경제 불안 최우선 해소 △탈원전 정책의 진행 과정 문제점 △사학법 개정 △긴 안목의...
    2019-05-02 18:29
  •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국내총생산(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2019-05-02 11:00
  • 알바생 3명 중 1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알바생 3명 중 1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으며,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올해 1~3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740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19-04-24 09:10
  •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부담에 관해서도 최 회장은 언급했다. 그는 “주휴수당은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 필요성을 장관님이 언급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부와 연합회의 협력 체계가 구축돼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범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2019-04-19 15:31
  •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시장에 직격탄…개선해야”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시장에 직격탄…개선해야”
    주휴수당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19일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신보라의원은 이날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여겨지는 주휴수당...
    2019-04-19 10:00
  • 남동공단 방문한 나경원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폐기”
    남동공단 방문한 나경원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폐기”
    나 원내대표가 폐기해야 할 3법으로 꼽은 것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이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잘못을 시정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야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단...
    2019-04-17 18:38
  • [기자수첩]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 하나
    [기자수첩]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 하나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와 함께 주휴 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의 패스트 트랙 처리,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 업계 지원 방안, 서비스 산업 발전법 처리 등도 주요 현안이다.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2019-04-09 17:43
  • 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와 함께 주휴 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도 4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이달 25일 전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2019-04-07 13:55
  • 알바천국, 성남시 특성화고 신입생에 ‘알바생 노동인권 교육’
    알바천국, 성남시 특성화고 신입생에 ‘알바생 노동인권 교육’
    알바 전 필수 체크사항인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알바 10계명’ 과 ‘알바천국 CF 영상’을 통해 설명해 준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설명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의 예방 교육도 병행된다. 성남 시내 총 6개 특성화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2019-03-21 08:16
  • 윤소하 “한국당, 더 늦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 타라”
    윤소하 “한국당, 더 늦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 타라”
    윤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한국당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주휴수당 폐지의 꼼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셀프 세비 결정 방지법, 셀프 해외 출장 심사...
    2019-03-20 16:12
  •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박 후보자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를 정부 내에서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인협회도 기대감을 밝혔다.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이 경제 활동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분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다”며 “여성경제인협회에 힘이...
    2019-03-08 15:49
  • 소상공인연합회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 기대감 크다”
    소상공인연합회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 기대감 크다”
    연합회는 “박 후보자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를 정부 내에서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추진력을 발휘해 ‘기본법 하나 없는’...
    2019-03-08 11:54
  • 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은 제외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말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2019-03-08 06:00
  •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완화, 주휴수당제 폐지를 추진해 기업 부담 경감=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산입 폐지, 노사협의로 연장근로 허용, 탄력근로제 1년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준원가센터 설립, 현실을 반영한 단가 제공으로 조달 분야 등에서 적정이윤 보장=원자재, 인건비 등을 반영한 연동원가 산정, 조달품목·대기업 납품단가·보험수가 등 업종별...
    2019-02-28 15:00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소상공인에게 실망감 안겨”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소상공인에게 실망감 안겨”
    이어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오르고, 주휴수당 의무화를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할 길 없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전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인용해 정부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전날 발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02-27 15:01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주휴수당 폐지하겠다. 외국인 국민연금 폐지하겠다. 조합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되도록 법제화 하겠다. 생계형적합업종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늘리겠다.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설립하겠다. 지역본부 중앙회로 개편해 위상 높이겠다. 원재희=대기업 구조조정 사용됐던 산업은행 자금을 중기 자금으로 자용하겠다. 스마트공장을...
    2019-02-20 14:21
  • 문재인 대통령 만난 소상공인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 만난 소상공인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성인제 전편협 대표는 “초대를 받았으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대료 등 할 이야기는 많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회원 수가 3만여 명인 전편협은 편의점주들이 속한 가장 큰 단체다. 대신 편의점 업계에서는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단체는 한상총련 소속 편의점주들이 따로 나와 만든 단체다. 한상총련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2019-02-14 15:47
  • [가보니]명동 상인들, "관광객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예요"
    [가보니]명동 상인들, "관광객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예요"
    명동에서 신발 판매장을 운영하는 E 씨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처럼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임대료”라며 “보다시피 장사가 이렇게 안 되도 임대료는 그대로고,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국인 발길이 끊긴 것도 문제다. 명동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성지로 부상한 이후 내국인들은 홍대, 강남 등으로 발길을 돌린 지...
    2019-02-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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