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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고충도 청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상의 고충과 개선점 등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겠다"고...
    2024-05-23 06:00
  • 경기도 최초....LH, 성남시와 발달장애청년 입주식 가져
    경기도 최초....LH, 성남시와 발달장애청년 입주식 가져
    앞서 LH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매입임대주택 1개 동(8호)을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공급했으며, 해당 주택은 ‘청년’ 발달장애인이 입주대상이다. 또한, 발달장애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말아톤 재단이 사용할 운영사무실은 무상으로 제공했다. LH는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청년이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립해 또래 간 소통과...
    2024-05-22 17:43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오피스텔 중 362개 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2019년 3월에는 추가로 2개 호실도 등록했다. 또다시 10여 년이 흐른 2022년 9월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구분' 항목을 기존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변경신고를 했다. 이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갈등은 그해...
    2024-05-19 09:00
  •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관 간...
    2024-05-16 14:50
  •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각각 LH 1조621억원⋅SH 1181억원⋅GH 570억원으로 전체 1조2372억원이다. 경실련은 “임대주택 매입에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라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13:16
  • 이한준 LH 사장, 반지하 가구 침수 방지 특별안전점검
    이한준 LH 사장, 반지하 가구 침수 방지 특별안전점검
    LH는 지난해 침수 우려가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반지하 입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찾아가는 이주상담'을 통해 이전 주택 정보와 임대료·이주비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지하층 입주민에 대해서는 우선해 주택을 배정하는 등 이주를...
    2024-05-15 09:51
  •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주택 PF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도(4조 원)도 신설한다. 2금융권 저축은행·캐피탈사 토지담보대출, 증권사 채무보증과 새마을금고 공동대출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핵심이다. 135조 원의 사업성 평가 대상이 230조 원까지 확대된 배경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PF 사업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로...
    2024-05-13 17:45
  • 은행ㆍ보험서 '뉴머니' 최대 5조 투입...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신호탄'[PF 연착륙 대책]
    은행ㆍ보험서 '뉴머니' 최대 5조 투입...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신호탄'[PF 연착륙 대책]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도 4조 원 규모로 신설했다.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2024-05-13 12:00
  • 30대, 서울 비아파트 많이 샀다…"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30대, 서울 비아파트 많이 샀다…"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반면 같은 기간 50∼60대는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등에 위치한 비아파트를 주로 매입했다. 서울 내에서도 이 지역 비아파트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 금액이 적게 들고, 정비사업(모아타운)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많은 지역이다. 함 랩장은 "30대의 경우 내 집 마련 목적이 강하고, 특례 저리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2024-05-09 16:59
  • SH공사, 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 가구' 24시간 돌본다
    SH공사, 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 가구' 24시간 돌본다
    이번 사업이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립,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SH공사 등은 강동구 소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 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AI 스피커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해 음악 감상, 뉴스, 날씨, 대화 등 다양한...
    2024-05-09 09:53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진단 결과…“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진단 결과…“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그러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PF 사태와 현재를 분석할 때 개발사업에 대한 낮은 자기자본 투자 비중과 브릿지론을 활용한 토지매입 방식 등이 리스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사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자본 비율과 토지 매입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5-08 09:44
  •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는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는 위례지구 A-1 12블록과는 사업 방식부터 토지 취득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2024-05-02 17:45
  •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도심 신축 매입약정 사업과 신도시 주택 매입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이 골자다. LH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공사의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 관련해 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공사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2024-05-02 15:37
  •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특히 준공실적 누락이 컸던 것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까지 일어났기 때문이다. 오류로 인해 사업정보가 변경된 수치는 준공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택통계 작성 마감 뒤 추가된 물량도 상시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전체 누락분의 10%가량은 이로 인해...
    2024-04-30 20:25
  •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시에 따르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2024-04-29 09:20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을 키웠고, 올해 1월에는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해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최근에는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건설사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을...
    2024-04-28 13:22
  • 3기 신도시도 30% 공사비 폭등에…알짜 신축 잡으려는 수요자들 '분주'
    3기 신도시도 30% 공사비 폭등에…알짜 신축 잡으려는 수요자들 '분주'
    실제 아파트 사업비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꼽힌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9개 업체의 원재료 매입가를 분석한 결과, 시멘트 가격은 2년 전보다 최대 47%, 레미콘은 27%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분양가와 공사비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흐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04-26 10:02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2024-04-25 11:00
  •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그동안은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왔다. SH공사는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15년 초과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2024-04-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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