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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 규제 전 몰린 매수세에…10월 서울 주택가격,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규제 전 몰린 매수세에…10월 서울 주택가격,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부동산원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서울 주택종합 매매지수 0.58%→1.19%전ㆍ월세, 역세권ㆍ학군지 위주 오름폭↑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막차 수요'가 폭발하며 서울 집값이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마포·송파 등에서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가운데 전·월세 시장 또한 역세권·학군지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2025-11-17 14:00
  • “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김윤덕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할 것”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
    2025-11-10 15:57
  • 김윤덕 국토장관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법적 결론 따를 것”
    김윤덕 국토장관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법적 결론 따를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5-11-10 11:44
  • 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10ㆍ15 대책 '통계 위법’ 논란 확산
    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10ㆍ15 대책 '통계 위법’ 논란 확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일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2025-11-05 11:06
  • 비아파트로 수요 옮겨갈까…초강력 규제에 빌라·오피스텔 기대감↑[10·15대책 후폭풍]
    비아파트로 수요 옮겨갈까…초강력 규제에 빌라·오피스텔 기대감↑[10·15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 규제로 묶으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당분간 위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규제를 비껴간 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 더욱 두
    2025-10-19 11:10
  • ‘현금 부족’ 실수요자 대혼란…노도강 등 지역 반발 확산 [10·15 대책 후폭풍]
    ‘현금 부족’ 실수요자 대혼란…노도강 등 지역 반발 확산 [10·15 대책 후폭풍]
    “이직으로 인해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 규제로 인해 막막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찾은 은행에서는 내려온 지침이 없어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와 왕복 4시간 장거리 통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고가 거래 등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대출 수요층인 실수요자들의 셈법은 더
    2025-10-16 17:36
  • 9월 집값 서울 0.58%↑…성동구 1.5% 등 강북 지역 강세
    9월 집값 서울 0.58%↑…성동구 1.5% 등 강북 지역 강세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9% 상승했다. 서울(0.45→0.58)과 수도권 (0.17→0.22)은 오름폭을 키웠다. 지방은 (-0
    2025-10-15 14:00
  • 8월 전국 집값 0.06% 상승…전월 이어 오름폭 둔화
    8월 전국 집값 0.06% 상승…전월 이어 오름폭 둔화
    전세 상승폭 둔화ㆍ월세는 확대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 상승세가 전월에 이어 둔화하는 양상이다. 전세 또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월세는 소폭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6% 상승했다. 전월 0.12% 상승과 비교하면
    2025-09-15 14:09
  • 공급 부족에 금리 인하 기대까지...“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가능성”
    공급 부족에 금리 인하 기대까지...“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가능성”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둔화한 서울 아파트 오름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공급 부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으나 금통위원 다수가 향후 3개월 내 인하
    2025-08-31 13:47
  • 7월 전국 집값 0.12% 상승…서울·수도권 오름폭 둔화
    7월 전국 집값 0.12% 상승…서울·수도권 오름폭 둔화
    강남 3구ㆍ마용성 오름세 지속전ㆍ월세,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반면 매매심리가 위축되며 전국 전세와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0.14%)
    2025-08-18 14:00
  • 서민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 왜 무너졌나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②]
    서민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 왜 무너졌나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②]
    신규 입주 물량 줄고ㆍ전세 규제 강화6ㆍ27 규제에 하반기 추가 감소 관측“전세, 서민 ‘내집 마련 발판’ 측면 있는데⋯대안 없이 사라질 땐 계층 이동 가능성↓”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셋값도 만만치 않네요. 결혼을 앞둔 이모 씨(35·여성)는 최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좌절했다. 가진 자금은 3억 원 수준인데, 서울 외곽 지역 전세
    2025-07-23 06:00
  • 서울 강남 소형 아파트 '40억' 찍었다⋯한강 이남 평균가 역대 최고
    서울 강남 소형 아파트 '40억' 찍었다⋯한강 이남 평균가 역대 최고
    서울 강남권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매매가격이 40억 원을 넘겼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96㎡는 올해 2월 24일 40억5000만 원(29층)에 거래됐다. 소형 면적 아파트 매매가격이 4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래미안원베일리의 같은 면적 매매가는 서초구
    2025-07-20 09:38
  •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상승 전환…서울·수도권 상승폭 확대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상승 전환…서울·수도권 상승폭 확대
    강남구ㆍ마용성 오르고 지방 하락폭 축소“신축ㆍ재건축 단지 상승세 지속⋯외곽은 제한적”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지방도 하락폭이 줄었다. 특히 서울에선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2025-07-15 14:00
  • 5월 전국 아파트값 하락 지속…서울 0.54% ‘급등’
    5월 전국 아파트값 하락 지속…서울 0.54% ‘급등’
    5월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0.03%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내림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4월 0.33%에서 5월 0.54%로 확대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지방은 내림세가 계속되는 등 시장 양극화가 계속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5월 전국 주택가격
    2025-06-16 14:00
  • 4월 전국 아파트값 하락 전환 -0.06%…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4월 전국 아파트값 하락 전환 -0.06%…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4월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한 달 만에 –0.06%로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3월 0.80%에서 4월 0.33%로 급감했다. 세종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설이 확대하면서 0.28% 상승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지방은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양극화가 지속하는 모양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
    2025-05-15 14:00
  •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서울 시세 격차에 공급도 부족…혜택 체감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를 실시했다. 하지만 서울 전세 시세와의 격차가 크고 공급 물량도 부족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을 12일부터 1순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든든주택은 기존
    2025-05-12 16:04
  • 풀기도 묶기도 어려운 토허제…전문가들 “이제는 단계적 출구전략 필요할 때” [토허제 재지정 한달③]
    풀기도 묶기도 어려운 토허제…전문가들 “이제는 단계적 출구전략 필요할 때” [토허제 재지정 한달③]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가 재지정되며 오락가락하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단계적 해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29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2025-04-22 06:00
  • 감사원 “文 정부, 통계청·부동산원 압박해 수치 수정·왜곡 지시”
    감사원 “文 정부, 통계청·부동산원 압박해 수치 수정·왜곡 지시”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하게 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주
    2025-04-17 14:00
  • 3월 전국 아파트값 보합 전환…서울 상승 폭 커져 0.80% 올라
    3월 전국 아파트값 보합 전환…서울 상승 폭 커져 0.80% 올라
    3월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보합 전환에 성공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0.80%로 1달 만에 1%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09%포인트(p) 상승한 보합(0.0%)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0.20% 올라 전월(-0.03%)
    2025-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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