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위탁부모에 주차표지 발급주ㆍ야간보호기관 포함⋯노인시설 영유아 거치대 설치 면제
앞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와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추미애 '빨대' 이어 부승찬 '쭉쭉'…하루 만에 사과민주, 지도부 사과에 시·도당 '언행 주의' 공문까지국힘 "억지 사과 쇼" 예우 TF…주차 논란도 겨냥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잇단 '소방 재정' 실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발언 당사자부터 지도부까지 일제히 사과하고 전국 조직에 '언행 주의' 공문을 보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총사업비 143억 원 투입… 산대리 일원에 대형·특대형 맞춤형 주차공간 구축주거지 내 밤샘 주차 및 사고 위험 해소… 주민 생활환경 개선및 운전자 편의 동시 제고
경주시는 북경주 지역의 고질적인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총
서울시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날 확인한 전용구역의 차량엔 임산부 표지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관리자는 임산부 전용구역이 권고 사항이라 일반차량 주차를 막을 수 없고, 이용하려면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은 적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다. 주차장은 다르다. 단속도 과태료도 없는 상
방송인 김구라가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댔다가 경고장을 받은 뒤 화를 냈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김구라는 21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 방송에서 “잘못해 놓고 왜 화를 내냐고 하시는데, 마음속으로 화가 났다가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말한 것이지 화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고장을 붙이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꼭 접착력이 강력
서울 아파트 10곳 중 약 7곳은 가구당 주차대수가 1.2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단지가 많고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입주 이후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쉽지 않아 주차 여건이 아파트 상품성을 가르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부동산인포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된 서울 소재 관리비공개의무단지 가운데 가구수와
전기차 10만 대 전력망 연결 시 1GW급 대형 발전소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전력망 효율 제고 수단 V2G 주목
현대자동차그룹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V2G(Vehicle-to-Grid) 시범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전기차와 전력망 간 양방향 충·방전 실증에 착수했다. 연구시설이 아닌 실제 가정에서 V2G를 검증하는 첫 사례로 전기차를 분산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차장 정기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상주직원 정기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필요한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정기권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5월 14일 국토부 특정감사에서 일부 정기권이 여객 주차공간을 선점하거나 업무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에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신축은 물론 구축 아파트까지 대상이다. 그런데 충전기가 늘어날수록 단지 안 갈등도 함께 늘고 있다. 충전 전용 구역을 둘러싼 주차 분쟁, 관리비 부담에 대한 불만,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입주민 민원, 최근 충전소 설치 리베이트 및 요금인상 이슈까지. 왜 이런 일이
전남도 광양시와 구례군 공직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참여해 지역 간 협력과 우호 관계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광양시와 구례군 직원 각 86명이 참여해 서로의 지역에 각각 860만원씩 기부했다.
지난해 50명 규모로 추진된 상호기부보다 참여인원과 기부금 규모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 연휴 기간 공항 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여객 혼잡을 완화하고 안전·편의를 강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설 연휴(2월 13~18일) 기간 환승객을 제외한 총 출입국 여객이 약 122만 명, 하루평균 20만4000명으로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출발 여객과 전체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 도착 여객이
양산시가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와 손잡고 관광객 이동 문제 해소에 나선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갖췄지만, 관광지까지의 ‘마지막 이동 구간(Last Mile)’이 약점으로 지적돼온 구조를 민간 플랫폼 연계로 풀겠다는 시도다.
양산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쏘카와 '2026 양산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돼 온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심의한 결과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소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수정가결‧조건부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소문제2구역은 주민 동의 부족 등 갈등으로
이호성 전남도 무안군의회 의장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주도하며 보훈가족 예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30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문화확산 유공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에 이바지한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장은 국가
1000평 규모 차고에 차량 정렬레벨4 자율주행 목표로 설계
#. 미국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남쪽으로 차로 10여 분을 달리자 관광객으로 붐비던 도시의 풍경이 달라졌다. 항공기 활주로와 물류 창고가 늘어선 ‘730 파일럿 로드(730 Pilot Road)’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핵심 연구시설인 ‘라스베이거스 테크니컬 센터’가 자리
“B1-009 추천 주차구역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지하주차장 앞에서 차량을 멈추자 차단기 옆 화면에 주차 구역이 표시된다. 차량이 어느 위치에 주차하면 되는지를 인공지능(AI)이 즉시 안내하는 방식이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 전광판에는 추천 구역 번호와 함께 차량 번호가 나타나고 화살표가 이동 방향을 알려준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
대형마트 규제 타고 이커머스 장악자율 보장하되 잘못 강력 처벌하고경제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최근 몇 주 동안 쿠팡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처음은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며 새벽배송 금지를
우리는 일상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특히 고령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까.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와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금천구 G밸리,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 일대를 탐방해봤다.
김진유 교수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
올봄 여행주간(4.27~5.12)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지자체와 여행 업계와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여행주간’이란 여름에만 유독 붐비는 여행 수요를 다른 계절로 분산하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행주간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는 테마별, 지역별
정유년인 올해는 정유재란(1597.1~1598.12) 발발 420주년이다. 임진왜란으로부터는 427주년. 임진왜란이 치욕의 역사였다면, 정유재란은 왜군이 충남 이북에 발도 못 붙인 구국승전의 역사다. 그 전적지는 진주, 남원, 직산 등 삼남지방 곳곳에 있지만 옛 자취는 찾기 어렵다.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은 왜군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성하던 성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