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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2026-10-25 17:10
여야, 국감 체제 돌입…대법관 공백·검찰개혁 공방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2026-10-04 08:00
국감 기업인 전선, 삼성·SK·쿠팡에 집중…산업계 ‘안도와 긴장’

호남 반도체 투자 놓고 野 삼성·SK 정조준쿠팡은 개인정보·美 정치권 논란에 與 공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올해 기업인 증인·참고인 요구가 삼성·SK와 쿠팡 등 특정 기업과 현안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그룹들은 국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지난해보다 전선이 크게 넓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

2026-09-29 14:11
이남오 함평군수, 내년 국비 확보 잰걸음

국회 찾아 8개 핵심현안 지원 건의유전자원센터·교통안전교육원 등 국비 반영 요청 이남오 함평군수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이 군수가 7일부터 8일까지 국회를 방문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2026-09-09 08:12
'반쪽 국회' 출구 못 찾는 국힘 보이콧…야권 공조까지 꺼냈다

법사위 갈등 넘어 검찰개혁·특검 전선으로 확전…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2026-07-18 07:00
정국 혼란 불가피...보수 덮칠 후폭풍 [이재명 정부 출범]

국힘 지도부 책임론 분출洪-李 보수 정계 개편국회 원구성 재구성 뇌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세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책임론이 일면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도부 주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 시도를 했던 권성

2025-06-04 02:36
대한상의, ‘대외협력委’ 출범⋯“경제계와 국회 간 소통 강화”

경제 현안에 대한 입법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계와 국회를 잇는 ‘입법 소통 플랫폼’이 출범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의 입법과 정책 현안에 대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제계의 입법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입법 초기부터

2025-05-26 12:00
[정치대학] 민주당 "법대로 원 구성"…일타 박성민 "정치가 법 위에 있어야"

야당의 독주에 여당 내에서 강경 대응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했으니,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식물 국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민주당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우린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컨설턴트는 "법의 남용은 민주주

2024-06-11 17:51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 눈과 귀를 닫고 질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

2024-06-10 08:51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

2024-06-09 16:18
김경협,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면 묵직한 견제구 날리겠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의원은 21일 "책임 공방이나 계파구도의 부활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단일대오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3선인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는 민주당, 책임 있는 원내 구심점이 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

2022-03-21 17:09
대장동·고발사주에 대선까지…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관심도 뚝

오늘부터 21일까지 3주간 일정與는 윤석열, 野는 이재명 공격할 듯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규제 그나마 주목 국회가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경선과 대장동 특혜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국민의힘은 여

2021-10-01 11:29
문재인 대통령, 미 연방의원 12명에 축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실시된 미국 의회 선거에서 재선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미 민주당)을 비롯한 양당 및 주요 상임위 지도부, 그리고 한국 관련 단체 대표 인사 등 12명의 연방 의원들에게 축전을 발송했다. 축전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지도부 및 한국 관련 단체 대표 인사들의 관심과 성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2020-11-13 10:35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실책을 강조하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혹과 관련한 대책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2020-07-21 16:02
“車 관세 대상서 韓 제외해달라”…허창수 회장, 美 지도부에 통상 서한 발송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미국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 명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18일 허 회장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마이크 펜스 상원 의장,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

2019-02-18 16:06
민주 "태풍 '솔릭' 철저한 대비 필요…피해 최소화에 만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 19호 태풍 '솔릭' 북상과 관련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국가 위기 관리 체계를 가

2018-08-23 14:31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국회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단다. 아마도 많은 국민은 모처럼 국회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본래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이에 준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스스로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2018-08-22 10:47
‘지지부진’ 원구성 협상...‘개혁입법연대’에 더 꼬이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지지부진한 탐색전을 여야가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여야는 모두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어도 이번 주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2018-07-03 10:30
[후반기 국회 원구성] 여야 눈독 들이는 노른자 상임위 어디?

여당과 야당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가져가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매 국회마다 여야가 두 차례씩 반드시 겪는 진통이다. 상임위원회가 뭐길래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일까. 상임위는 정부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분야별로 역할을 나눈 기관이다

2018-06-28 10:27
‘소방안전 관련 3법’ 국회 통과…지각처리 ‘오점’ 남겨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사고 현장에 소방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해당 구역에 주차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2018-0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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