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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신간] 미국의 경제 권력이 어떻게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 진화했나?

초크포인트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은밀한 전략⋯'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미국의 경제 권력이 어떻게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 진화했는지 추적한 이 책은 금융과 기술, 무역의 핵심 길목인 ‘초크포인트’를 둘러싼 경쟁을 통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짚는다. 저자 에드워드 피시먼은 이란 핵 협정, 러시아 제재, 미중 기술 패권 갈등 등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2026-04-17 09:00
대북송금 수사 맡은 종합특검 초기부터 ‘삐걱’…검사 파견 난항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

2026-04-12 21:21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사이드카, 23일만 버티자”⋯통계가 말하는 코스피 반등 타이밍은?[증시 패닉데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날 코스피 시장은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는 등 공포 장세에 휩싸였다. 투자자들의 불안이 정점에 달한 상황이지만, 과거 급락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이드카의 발동이 오히려 지수 반등의 신호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본지가 2010년 이후 코스피를 멈춰 세웠던 매도 사이드카 사례를 전수

2026-03-05 06:00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최근 3년 새 소송 건수 급증예술가 개인 소송서 언론사 집단소송까지법조계도 위법 판단 기준 찾기 분주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IP)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와 저작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기업과 창작자, 언론사까지 대거 소송전에 뛰어들었고 법조계도 ‘AI 시대의 저작권 룰’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주해졌다. AI 모델의

2026-02-20 05:00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또 안 나왔다

9일ㆍ14일에 이어 세 번째 공개 판결 모두 관세와 무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부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애초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20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시

2026-01-21 08:57
[뉴욕인사이트] 새해 랠리 시험대⋯‘관세 판결·물가·은행 실적’ 주목

14일 트럼프 관세 판결 가능성에 촉각12월 CPI 발표⋯연준 금리 향배 가늠JP모건 등 대형은행 실적 잇따라 공개 뉴욕증시는 이번주(12~16일)에도 랠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위법성 대법원 판결 가능성,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JP모건체이스를 시작으로 한 대형 은행들의 4분기 실적 공개 등에

2026-01-12 09:00
[김남현의 채권썰] 금통위 대기모드, 금리·커브 박스권

채권시장은 지난 한주 전강후약장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변화없이 왕복달리기만 한 느낌이다. 새해로 접어들었지만 채권시장 자체 모멘텀은 찾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새해 자금집행이 단기물에 집중됐다곤 하지만 국고2년물과 통안2년물이 각각 3.0bp와 2.9bp 올라 단기물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점은 다소 의외라 할 수 있겠다(약세·가격 하락). 반면

2026-01-10 15:50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미국증시 웃었지만 세계는 더 뛰어…글로벌 증시 판도 바뀌었다

S&P500지수 17.4% 상승미국 제외 MSCI전세계지수 29%↑격차 금융위기 이후 16년래 최대중국발 AI 경쟁·미국 관세 등 영향韓코스피 75% 넘게 상승…세계 1위 미국증시가 올해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했지만, 전 세계 다른 증시보다 부진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미국증시로 쏠리던 자금이 다른 나라 증시들로 분산된 탓

2025-12-30 15:04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대대행' 체제 현실화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2025-11-14 13:48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일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 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

2025-11-09 19:08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사무소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창립된 지 44년 만의 일이다. 이 상임위원은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거

2025-10-30 15:57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AI도 못하는 남다른 공감 능력, 여성 리더십 원동력 됐죠”[K 퍼스트 우먼③]

공채 1기로 입사,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경영대표 변호사 자리 올라‘손해 보는 리더십’으로 공감·신뢰 이끌어...동료애 특히 중시해보수·남성 중심의 법조계도 혁신 기로...‘성별 고정관념’ 바꿔 변화의 바람 AI 시대, 네트워크 활용이 대체불가능한 가치...젊어지는 로펌 만들고파 옛 초등학교 국어책의 등장인물 ‘철수와 영희’. 추정컨대 철수는 국내

2025-10-10 05:00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

2025-09-14 15:13
해병특검, 주말에도 주요 인물 ‘릴레이 소환’⋯이종섭 前장관은 17일 조사

‘국방부 2인자’ 신범철 전 차관 “특검에서 사실대로 얘기해”‘尹 격노설 전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4차 피의자 조사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피의자 전환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말에도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

2025-09-14 14:22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오늘부터 4건 동시 착수”…최근 2년간 중대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본격 출범하면서 '1호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4~5명으로 구성된 1팀당 1사건을 전담하는 조사 체계를 도입해 조사 품질과 속도를 모두 확보할 예정이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

2025-07-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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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위인이 아니면 어때?… “중년이여, 자서전을 쓰자”

2008년 초 청와대를 나온 후 만나는 사람마다 8년 동안의 청와대 경험에 관해 물었다.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으며, 내가 모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고, 재미있는 일화는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주저리주저리 얘기했고, 이렇게 5년 동안 말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긴 이야기 한 편이 만들어졌다. 자서전

2024-10-31 08:24
“장마와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7월 문화소식

●Exhibition ◇명품도시 한양 보물 100선 일정 8월 7일까지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대동여지도, 용비어천가, 청진동 출토 항아리 등 한양을 대표하는 보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명품도시 한양 보물 100선’은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한 특별 전시다. 보물 15건, 유형문화재 25건을 포함한 유물 100여 점

2022-07-08 08:09
[카드뉴스] 장마철 읽기 좋은 추천 신간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김석중·김영사 우리나라 1호 유품정리사로 통하는 저자는 15년째 죽음의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소회를 풀어냈다. 더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들과 죽음 이후에 대해 얘기해 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절대지식 치매 백과사전 홍경환·스마트비즈니스 10년 동안 알츠하이머를

2022-07-01 08:00

넥스블록

SEC, 저스틴 선 소송 3년 만에 합의…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집행’서 ‘입법’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2026-03-06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