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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또 안 나왔다

9일ㆍ14일에 이어 세 번째 공개 판결 모두 관세와 무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부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애초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20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시

2026-01-21 08:57
[뉴욕인사이트] 새해 랠리 시험대⋯‘관세 판결·물가·은행 실적’ 주목

14일 트럼프 관세 판결 가능성에 촉각12월 CPI 발표⋯연준 금리 향배 가늠JP모건 등 대형은행 실적 잇따라 공개 뉴욕증시는 이번주(12~16일)에도 랠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위법성 대법원 판결 가능성,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JP모건체이스를 시작으로 한 대형 은행들의 4분기 실적 공개 등에

2026-01-12 09:00
[김남현의 채권썰] 금통위 대기모드, 금리·커브 박스권

채권시장은 지난 한주 전강후약장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변화없이 왕복달리기만 한 느낌이다. 새해로 접어들었지만 채권시장 자체 모멘텀은 찾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새해 자금집행이 단기물에 집중됐다곤 하지만 국고2년물과 통안2년물이 각각 3.0bp와 2.9bp 올라 단기물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점은 다소 의외라 할 수 있겠다(약세·가격 하락). 반면

2026-01-10 15:50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미국증시 웃었지만 세계는 더 뛰어…글로벌 증시 판도 바뀌었다

S&P500지수 17.4% 상승미국 제외 MSCI전세계지수 29%↑격차 금융위기 이후 16년래 최대중국발 AI 경쟁·미국 관세 등 영향韓코스피 75% 넘게 상승…세계 1위 미국증시가 올해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했지만, 전 세계 다른 증시보다 부진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미국증시로 쏠리던 자금이 다른 나라 증시들로 분산된 탓

2025-12-30 15:04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대대행' 체제 현실화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2025-11-14 13:48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일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 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

2025-11-09 19:08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사무소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창립된 지 44년 만의 일이다. 이 상임위원은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거

2025-10-30 15:57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AI도 못하는 남다른 공감 능력, 여성 리더십 원동력 됐죠”[K 퍼스트 우먼③]

공채 1기로 입사,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경영대표 변호사 자리 올라‘손해 보는 리더십’으로 공감·신뢰 이끌어...동료애 특히 중시해보수·남성 중심의 법조계도 혁신 기로...‘성별 고정관념’ 바꿔 변화의 바람 AI 시대, 네트워크 활용이 대체불가능한 가치...젊어지는 로펌 만들고파 옛 초등학교 국어책의 등장인물 ‘철수와 영희’. 추정컨대 철수는 국내

2025-10-10 05:00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

2025-09-14 15:13
해병특검, 주말에도 주요 인물 ‘릴레이 소환’⋯이종섭 前장관은 17일 조사

‘국방부 2인자’ 신범철 전 차관 “특검에서 사실대로 얘기해”‘尹 격노설 전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4차 피의자 조사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피의자 전환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말에도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

2025-09-14 14:22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오늘부터 4건 동시 착수”…최근 2년간 중대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본격 출범하면서 '1호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4~5명으로 구성된 1팀당 1사건을 전담하는 조사 체계를 도입해 조사 품질과 속도를 모두 확보할 예정이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

2025-07-30 11:27
미국, 이란 공격에 시장 변동성 우려⋯금융지주들도 비상근무 [종합]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 핵시설 3곳 타격 성공” 소식에환율 상방 위험 상승⋯금융지주 “자본 건전성·배당 여력 관리 지속” 미국이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환율, 유가 등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화 리스크, 자본시장 이익 감소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금융사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2025-06-22 20:38
미국, 이란 공격에 중동 정세 요동⋯금융권 환율 변동성에 ‘긴장’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 핵시설 3곳 타격 성공” 소식에환율 상방 위험 상승⋯금융지주 “자본 건전성·배당 여력 관리 지속” 미국이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환율, 유가 등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화 리스크, 자본시장 이익 감소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금융사는 모니터링 강화, 비상 대응

2025-06-22 17:08
李정부 출범 후 첫 尹 재판⋯법원, 차량 통제·청사 보안 강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6차 공판기일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예정된 6차 공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주요 사건을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오후 8시부터 9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

2025-06-06 08:00
[종합] 지귀연 "삼겹살·소맥 사준 사람도 없다"⋯민주당은 '증거사진'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시작하면서 의혹에 대해 직접 발언민주당 “룸살롱서 삼겹살 먹나”...일행 2명과 찍힌 사진 공개尹 4차 공판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증언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룸살롱 접대의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2025-05-19 15:57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실 아니다⋯받을 생각도 안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시작하면서 직접 발언“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할 것”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발언했다. 19일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

2025-05-19 10:57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2025-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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