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오늘부터 4건 동시 착수”…최근 2년간 중대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본격 출범하면서 '1호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4~5명으로 구성된 1팀당 1사건을 전담하는 조사 체계를 도입해 조사 품질과 속도를 모두 확보할 예정이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은 30일 합동대응단 출범 현판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초기 착수 건에 대해 "2024년 이후 발생한 위중한 사안들로 구성됐다"며 "행위의 규모가 상당하고, 내부관계자 연루나 시세조종 등 사기적 부정거래 요소가 있는 사건 위주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작년 1월 이전 사건은 가급적 제외하고, 최근 발생한 건 중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가능한 중대 사건 중심”이라며, 사안의 실효성과 시장 파급력에 집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초기 조사 사건으로 선정할만한 주요 사건 한 건을 심리해 금융당국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방침은 기존 조사 체계와 달리 4~5명으로 구성된 1팀당 1사건을 원칙으로 해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식이다. 한 사건에 여러 인력을 동시에 투입해 속도감 있게 결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현재 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인력으로 구성된 총 4개 팀이다. 각 팀에는 최소 5명 이상이 배치됐다.

거래소가 사전 심리를 통해 추천한 사건들 중 심리 결과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 사안을 중심으로 착수한다. 이 단장은 "거래소 심리 결과를 포함해 10건 정도의 사건을 선별했다"며 "오늘 첫 회의를 통해 우선 4건을 어떤 사건으로 착수할지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호 조사 사건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4건이 모두 동시에 착수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먼저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른다”며 “오늘부터 동시에 착수하며, 모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처음 발표되는 ‘1호 사건’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착수할 사건들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사건 유형을 크게 불공정거래의 네 가지 유형인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등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NH투자증권 직원의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사건이나 최근 일부 기자들의 선행매매 혐의 사건 등 '전문가 범죄' 등을 모두 고려해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량의 투자자를 조직적으로 유인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장은 “사건별로 유형을 다양하게 나누어 한쪽 유형만 몰아서 하지 않고, 고르게 분배할 계획”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